피디언뉴스

정경자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 삭감에 김동연 지사 사과 촉구

경기도, AI 복지 서비스 안전망 구축…관련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안전망을 강화한다.지미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번 조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담, 돌봄, 사례 관리 등 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개인 정보 보호, 공정한 서비스 제공, 데이터 보안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조례안은 AI 복지 서비스의 기본 원칙, 고위험 서비스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정보 취약 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 및 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 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지미연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정담회와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우려 사항과 개선 방안은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 서비스는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개인 정보 보호, 책임 소재 명확화, 서비스 편향성 방지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1
고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도 '기금 돌려막기' 예산 운영 맹비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의원은 특히 '기금 돌려막기', '과대 세수 추계', '부실 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김 지사의 재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는 과거 김 지사가 중앙정부를 향해 비판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복지 기금의 대규모 감액을 지적하며, 특히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감액 폭이 크다고 강조했다.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한 점을 문제 삼았다.더불어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을 기금으로 숨기고, 심지어 예산을 증액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의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 넣는 '기금 돌려막기'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며, 경제 여건 악화로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수는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2026년 본예산 세수를 과대 추계한 것은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부실한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행태는 책임 있는 지방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김 지사가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즉시 잘못된 예산 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1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등 현장의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조정하는 일”임을 강조한 다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소비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도 집행부와의 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수원YWCA 등 10개 단체와 5만 6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정보 제공과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 2025-11-21
인천시,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 속도…돌봄 격차 해소 '시동'
인천시가 육아 환경 격차를 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단비 인천시의원 주도로 구성된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2차 토론회를 개최, 조례 제정안의 세부 조문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보육 및 놀이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와 운영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발판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날 토론회에는 이단비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의원, 연구단체 자문위원, 학부모단체, 산학협력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박형진 지방자치24 미디어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황숙경 미추홀구의원, 백성원 디플럭스 대표 등 현장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김선일 아인병원 과장, 신미혜 인천미래교육혁신연구소 간사, 김태경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 등도 참석하여 보육, 의료,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더했다.참석자들은 공공 키즈카페 설치 기준, 프로그램 품질 관리, 전문 인력 배치, 안전 및 보건 기준, 운영 예산 및 지원 방식, 민간·공공 협력 모델 등 조례 조문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단비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천시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모든 아이와 부모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1
대전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으로 지역 경쟁력 높인다
대전시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안은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한다. 또한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대전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21
대전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통과
대전시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강화에 나선다.안경자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들이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전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양성 및 교육 자료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교육 현안 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 안전, 교권 보호, 학교 시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각 위원들은 학생 안전 확보, 교육행정 절차 개선, 학교 폭력 관련 학생 보호, 늘봄학교 위생 및 안전 강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관련 구체적인 준비,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등 교직원 관련 문제점도 함께 다뤄졌다.학교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도시 개발 구역 내 학교 신설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학교 공사 현장 안전 확보,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등 다양한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이 외에도 다문화 교육 가치 강화, 초등학교 교통 안전 지도 인력 수급,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 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 대책 마련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 진출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경기 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들은 향후 경기도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 혁신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1
황진희 의원, 경기 교육 혁신 위한 정책 제안… 작은학교부터 난산증까지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작은학교 지원, 탄소중립 교육 강화, 난산증 학생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을 제안하며 경기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나섰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작은학교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통합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원과 혁신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학교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황 의원은 탄소중립 교육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앱 개발이나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현재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인력, 장비, 실천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난독증뿐만 아니라 난산증 학생까지 지원하는 경기형 학습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이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까지 포용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 교육이 지역, 환경, 학습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1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로 동대문구 교통난 해소 촉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를 향해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수인분당선 청량리행 열차 증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대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이다.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왕십리와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요구를 강조하며,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수인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역에는 하루 9번만 정차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긴 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선을 이용하면서도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청량리역은 이미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어 선로가 포화 상태이므로, 수인분당선 증편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에 이 의원은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이야말로 출근 시간 교통난 해소와 환승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오랜 숙원임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국토부 및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 의원은 서울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인 청량리역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선 신설과 수인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1
박승진 의원, 중화동 모아타운 2,295세대 확정. 중랑구 주거환경 변화 이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11월 17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지, 329-28번지, 327-1번지, 317-64번지 등 총 네 개 구역의 모아주택이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2,295세대가 공급된다.중화역 인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중랑천 인접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대규모로 재정비되는 첫 사례다.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필요성과 세입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각 구역은 모두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특화 제도를 적용받는다.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상 제도가 선제 적용되면서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2-1구역은 559세대가 공급되며 노후 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차분리 보도를 3~5m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다.2-2구역은 557세대가 계획되며 인접한 2-1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지하층 통합, 일조권 완화 등 효율성을 높여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2-3구역은 644세대를 공급하며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조성, 중랑천로 휴게공간 설치 등 지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2-5구역은 535세대 규모로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비사업이었다”며 “이번 모아주택 4곳의 동시 통과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중화역·중랑천 등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된 계획인 만큼,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적인 쾌적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곘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입자 보상 절차, 인프라 설치, 일정 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11-21
경기도담뜰, 도민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도의회, 운영 효율성 확보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담뜰'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최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이 경기도담뜰 활용 계획을 보고하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과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임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의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번 보고에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 대상, 추진 목표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되었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이 소개되었다.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21
최민 의원, 여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 위해 정책 간담회 열어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명절수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예산 집행의 어려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참석자들은 일부 시에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 확정된 반면, 다른 시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시·군에서 매칭을 하지 못해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경기도가 이미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재정 논리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후순위로 미루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민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안양·부천시의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1
세종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생성형 AI 활용에 초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202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심사 결과, 총 129억 4,251만원의 예산 중 일부 사업에서 800만원을 감액했다.감액된 예산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관련 예산으로 증액되어 수정 가결되었다.김영현 위원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종합감사 준비에 힘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예산 심사 지원과 감사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열쇠고리나 홍보물 등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또한, 노후화된 의회 버스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며, 안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더불어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1
이한국 의원, 도자재단 대표 후보 류인권 '혈세 유용' 맹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로 나선 류인권 씨의 과거 국외훈련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펼쳤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경기도 예산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과정에서 규정 위반 및 예산 유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이 의원은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류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북경대에서 국외훈련을 받은 이력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제출된 계획서에는 석사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박사 과정을 밟았고 심지어 학교까지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행정직렬 공무원의 박사 과정 국외훈련을 금지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및 과정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와 과정을 변경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유학인 만큼 계획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다른 경로로 학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상 예산 유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류 후보자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받은 학비 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류 후보자가 과거 행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윤리적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지적이 개인적인 공격이 아닌 도민의 세금과 공직자 윤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류 후보자에게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하며, 이번 논란이 도자재단 대표 선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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