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영철 의원 환영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 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김시용 위원장, 경기도 개발 사업 지연 및 관리 부실에 '경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경기도 개발 사업 전반의 지연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지 개발 사업 지연, 셉테드 사업 사후 관리 미흡, 상수도 누수 문제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 개발 사업 모두가 최초 계획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사업 역시 64개 중 절반 가까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개발 사업 지연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업비 증가, 기업 입주 철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약 20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 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사업 선정 시 사후 관리 계획 제출 의무화와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상수도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여 곧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높은 누수율을 지적하며,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며, 누수 발생 구간 우선 정비 등 효율적인 누수 관리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전액 삭감…도의회 '신뢰' 문제 삼아
경기도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도의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윤종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도정의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레클리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마로, 경기도 연천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경기도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와 함께 국제적인 행사로 치러 의미를 더했다.하지만 올해 경기도는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도지사와 부지사 모두 행사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 의원은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면담에서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고 한국마사회, 균형발전기획실, 문화체육관광국, 축산동물복지국 등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부지사 또한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며 행사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은 제외됐다.윤 의원은 제주도가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레클리스가 활약했던 연천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오히려 뒤처지는 모습은 도정 전략의 부재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전체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고 도지사와 부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경기도 행정의 신뢰 관리 실패라고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촉구했다.윤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과 실국이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9
윤재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영예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주관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됐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감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효율성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 위탁 사업 축소와 고유 사업 내실화를 강조하며 예산 낭비 방지에 힘썼다.윤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시각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한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책임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통해 도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윤 의원의 수상을 축하하며, 행정사무감사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2025-11-19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환경 현안 개선 촉구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시 및 환경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고양시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명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에서 원상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폭이나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와 고양시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첨단산업단지 지정 문제와 폐수 처리 등의 규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 경기도, GH, 그리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했다.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재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명 의원은 테크노밸리 분양 정책에 있어서 고양시 기업에게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킨텍스, K-컬처밸리와 연계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 기업의 착공을 독려하고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위탁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단기 인력 중심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진흥원 고유 사업 발굴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공모사업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 해당 단체에 5년간 공모사업 참여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9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회계 부정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경기도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 증빙, 정산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회계 부적정과 부정 수급 의혹을 짚어냈다.이 의원은 지출결의서와 계약서의 주체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지출결의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계약은 각 지부 명의로 체결된 사실을 밝혀냈다.이러한 불일치는 회계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상생네트워크 사업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여행자 및 차량 보험 증빙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소상공인연합회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일부 서류만 제출하고, 자부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동일한 정산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모든 증빙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더욱이 제출된 보험료 내역조차 실제 보험증서와 정산서의 금액이 달라, 금액 부풀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문책, 환수 조치, 정산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이번 의혹 제기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11-19
금천구 시흥동, 473세대 모아주택 사업으로 주거 혁신 기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해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승인했다.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시흥동 일대가 본격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맞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7개 동, 47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모아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호암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을 적용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입면을 구현할 예정이다.보행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 차이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 단지 중앙에는 마당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뿐만 아니라, 시흥대로 36길 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이번 모아주택 사업 확정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지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도시 경관, 보행환경,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9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닌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고령화 속도와 의료 취약성을 지적하며 공공병원 설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남양주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상당수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 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진료 및 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 및 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을 제시했다.최근 논의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성공은 보건소, 복지관, 방문건강관리, 민간병원, 지역 거점병원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통합 의료·돌봄 생태계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지역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천병원의 흑자 운영 사례를 예로 들며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배후진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주 및 남양주 공공병원 역시 지역 대학병원,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계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19
김도훈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도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날카로운 문제 지적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정책, 예산,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강조하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을 조례 정비, 예산 구조 개선,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9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고 강조했다.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의 취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은 “시설·설비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원 자격 체계와 학사 운영이 달라 실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박재용 의원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기능 구축해야"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 특화된 혁신형 공공병원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동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 기존 공공의료원의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그는 동북부 지역의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 증가에 주목하며, 혁신적인 진료 역량과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춘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정부권과 남양주권 모두에서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심뇌혈관센터와 소아응급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는 도민들의 자연스러운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또한 박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이 경기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응급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뇌혈관, 외상, 소아응급 등 중증 분야에서 상급병원과의 체계적인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지리적 특성상 이송 시간이 중요한 동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 닥터헬기 확보와 병원 간 실시간 연계, 긴급 전원 시스템 등 응급 이송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골든타임 확보 체계는 이번 공공병원 설립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공공병원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동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형 공공병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 제도, 절차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역 기초현황 분석, 병상수요 추정,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고했다.경기도는 내년 2월 최종보고서를 확정, 보건복지부와 예비타당성조사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1-19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 위한 따뜻한 환영 문화 조성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신규 교직원 및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경기교육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이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낄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의미 있는 환영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웰컴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웰컴 키트가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조직의 따뜻한 환영은 소속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적응을 돕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부서별·기관별로 웰컴 키트를 개별 제작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역량과, 행정역량과, 각 연수기관이 협력하여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아우르는 통합 환영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환영 문화는 단순한 선물 제공을 넘어 조직의 가치와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라며, 새로운 구성원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조미자 경기도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강조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예산 지원의 중단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일관된 정책 방향 유지를 강조했다.‘경기도 지하철서재’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의 예산 미편성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서재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연계 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기관 이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존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이관은 예술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작동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도와 소관 기관이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9
경기도 축산 예산 170개 사업 삭감, 방성환 위원장 '현장 외면' 맹비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2026년 축산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 삭감, 조례 이행 미흡, 위원회 운영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과 제도, 현장, 미래 과제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의 축산 관련 사업이 삭감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도 전체 예산은 비슷한 규모임에도 축산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비율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 및 복지 예산 삭감은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산 사정 이전에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밝혔다.조례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조례에서도 계획 문서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례별 수립 주기와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방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문제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축사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도 도마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기간, REC 구조, 가설건축물 규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계속 이월될 경우 현장 신뢰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더불어 방 위원장은 길고양이와 반려묘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하며, 반려견 등록 의무화와 달리 반려묘 등록이 미흡하고, 길고양이, 들고양이, 반려묘 관리가 혼재되어 정책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공무직과 기간제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통해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언급하며,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켜내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이전페이지91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영철 의원 환영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 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김시용 위원장, 경기도 개발 사업 지연 및 관리 부실에 '경종'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전액 삭감…도의회 '신뢰' 문제 삼아

윤재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영예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환경 현안 개선 촉구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회계 부정 의혹 제기

금천구 시흥동, 473세대 모아주택 사업으로 주거 혁신 기대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김도훈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박재용 의원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 기능 구축해야"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 위한 따뜻한 환영 문화 조성 촉구

조미자 경기도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강조

경기도 축산 예산 170개 사업 삭감, 방성환 위원장 '현장 외면' 맹비난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