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 급증, 안전 관리 '구멍'

유영두 부위원장,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K-콘텐츠 법률 지원 축소에 일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 축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다.유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은 84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는 4억 8905만명에 달해 불법 사이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문제는 웹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024년 2163억 회에 달하는 등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만연한 상황이다.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통계에 따르면,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급증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생 약 147만명이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불법 웹툰을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종료하고, 문체부 산하기관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만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과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를 넘어 청소년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 '맹탕' 운영 질타…"이름뿐인 기후·AI 도서관"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부실한 준비와 여성가족재단의 미흡한 연구 기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최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이 내세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꼬집었다.최 의원은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의회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 GPS' 사업 부진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연간 계획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가족재단이 단순히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결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17
안명규 의원, "PM 안전, 속도 줄이고 주변 살피는 것에서 시작"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PM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PM 이용의 자유가 무질서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PM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PM 이용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PM 주차장 설치와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등 PM 이용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파주시가 경기도 내 PM 안전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주요 역사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M 안전 문화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PM 안전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2025-11-17
문형근 의원,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 토론회 참석…돌봄 공공성 강화 강조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동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아동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의 기반이 될 아동들을 위한 돌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안정적인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며, 아동 돌봄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돌봄의 가치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 돌봄 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 행정, 현장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아동 돌봄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돌봄 종사자 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 아동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25-11-17
경기도 학교 보건실, 여전히 '나 홀로'…보건 인력 확충 시급
경기도 학교 보건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변재석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보조 인력 도입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보건교사가 수업, 연수,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보건실 운영이 중단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 안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인력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학급당 보건교사 1인'이라는 배치 기준과 보건보조 인력 부재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변 의원은 서울, 전북, 울산 등 14개 시·도교육청에서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등을 운영하며 보건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및 정원 문제를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문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보건 보조 인력이 없는 3개 시도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보건실 공백 시간 동안 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변 의원은 보건실 폐쇄 시간 동안 학생들을 누가 돌보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보건보조 인력 및 순회 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7
경기도 소비쿠폰 과지급 논란, 도의회 "혈세 낭비" 질타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허술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과지급된 금액이 34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차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총 414건, 3413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원으로,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에 불과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윤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득 기준 미달 대상자에게도 쿠폰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허술한 시스템이 과오지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윤 의원은 과오지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을 돕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행정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과오지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쿠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5-11-17
정하용 의원, 경기도 행정 전반 감사…킨텍스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쓴소리'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문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허점, 노동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먼저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감사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달라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직책에 걸맞은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사업이 타 지역 업체와 인력 위주로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배달 플랫폼 공정거래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부 플랫폼의 결제 방식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정산 지연 여부와 결제 시스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동 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무단 점거 문제와 불법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한 조치 현황을 확인하며, 퇴거 이행을 위한 행정 조치와 현수막 게시대 관리 주체인 수원시와의 협력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에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 시범 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2026년 본예산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26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도민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감사원 감사, 외부 감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5-11-17
안계일 의원, 분당 대광사 김장 나눔 행사 동참…사랑의 손길 더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천태종 분당 대광사에서 열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 계층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안 의원은 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분당 대광사는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 국회의원, 이제영 경기도의원, 정용한·박은미·서희경 성남시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군장병,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이날 담근 김장 김치 10kg 1,000박스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안 의원은 김장 나눔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배추 절임부터 포장까지 꼼꼼히 살피며 이웃들과 소통했다. 그는 “대광사의 꾸준한 나눔 활동이 분당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의원으로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안 의원은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종교계, 지자체, 의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분당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1-17
2X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 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 에 달한다.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들인 사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지난 8월 공모가 진행된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이전인 7월경 특정금융기관과 사업 공모안 및 공모지침을 협의하며 사전 조율을 한 정황도 제기됐다.이후 8월 27일 공고된 이후 이틀 뒤인 29일 재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금융기관의 요청과 협의로 공모 조건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 수정된 공모 조건은 향후 사업 책임 회피가 가능한 핵심 공모조건인 ‘지분 양도 제한 완화’에 해당된다.실제로 ‘8월 27일 공고문 원안’에는 최초 출자자는 사업법인 설립 후 전체 시설 준공 전까지 출자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다만, ‘시설 준공 이후’경영합리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양도 가능”을 ‘8월 29일 재공고문’에는 단서조항인 ‘시설 준공 이후’를 ‘착공 및 본 PF 자금조달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지분의 양수도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설 준공 이후’로 바꾸었다.그럼에도 이익공유제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 접수에 특정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아 현재 유찰된 상태다.주된 이유는 투자사인 특정금융기관이 태양광 공사업체 선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만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특정금융기관이 원하는 공사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이러한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특정금융기관이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주식회사, 특정금융기관은 ‘지방계약법’준용 여부에 대한 법적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은 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업무협의와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해온 상황이다.결국,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사업 유찰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가졌다.당시 안건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 ‘지방계약법’적용해 업무 추진 △2026년 사업은 추후 검토 △기 출자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결정을 내렸다.김태희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에 따르면, RE100 이익공유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는 사업설계부터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조율과 맞춤형 공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도 신고 접수된 만큼 앞으로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김용성 의원 “재활치료 절박한데 길은 멀다…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필요한 지원이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심리상담, 자조모임, 보호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경기도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과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의료 현장의 공통된 요구도 짚었다.두 권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은 경기도의료원을 활용한 재활치료 접근성 강화와 유전체 기반 검사 확대를 통한 진단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실태조사에서도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는 의료비 외 가장 필요한 추가 지원으로 ‘재활치료’를 가장 많이 꼽아 장기적 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혀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내 6개 의료원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7
최만식 의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의료 위기 해법 제시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심각한 지방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육성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등록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가 제도 설계와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역시 지역의사제가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지역의사제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공의대 설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이에 이미 운영 중인 지방국립대의 지역특별전형을 활용, 입학 단계에서 지역 의무 복무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확보가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위기 대응력 확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17
안계일 의원, 정자3동 주민 문화축제에 힘 더하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5일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정자3동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행사는 정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렸으며 가을을 맞아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축제로 마련됐다.이날 무대에는 주민들로 구성된 노래자랑 참가팀 10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여한 초청 공연팀 4팀이 출연해, 공연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안계일 의원은 주민들을 환대하며 “정자3동은 지역 공동체의 힘이 강하고 문화 활동 참여도가 높은 곳”이라며 “이런 행사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고 평가했다.이어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현장이 곧 건강한 지역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활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행사를 주최한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지역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동네방네 주민 노래자랑’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세대와 이웃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는 주민 중심 문화축제로 지역 정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11-17
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해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시 세부적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으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김정호 의원, 박상현 의원, 박진영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성호 의원, 이채명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 김기영 공동연구원,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3개월간 수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11-17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해 숭고한 정신 기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 자리했다.정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순국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며, 그 용기와 헌신을 잊지 않고 계승해야 할 가치임을 역설했다.그는 지방의회가 순국선열들이 지켜낸 자유와 미래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돌보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했다.인천시의회는 보훈 가족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기념식 후 정 의장은 관계자들과 만나 순국선열의 정신이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며, 그 뜻이 후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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