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임창휘 의원, 경기도 상수원 지역 '물 복지' 역차별 해소 촉구

경기도 공공기관, '자생력'으로 운영 혁신 이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소극적인 운영 행태를 지적하며, 기관의 자생력 강화와 적극적인 운영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과 콘텐츠 개발,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조 의원은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의 실효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삭감과 시군체육회와의 협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의 이번 발언은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재정적 자립을 이루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1-19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 사업 실효성 확보 강조
김선희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의 사업 실효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김 의원은 특히 유보통합준비단의 '처음품애' 사업이 보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사업 정리와 더불어, 특교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품애' 강사 인력풀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학교교육국 감사에서는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직업계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안학교 폐교 사례를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초등교육과 감사에서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3C 사업의 초등학교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 학생과 가족들의 희생을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특수교육과를 격려했다. 2025-11-19
김미리 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 ‘강의·워크숍 반복’ 으로 현장기술 강화 취지 무색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이 핵심 취지인 ‘현장선진 기술 습득’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연간 8천만원이 투입되는 운영사업임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의·워크숍 중심의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선진 농가 탐방, 품종·재배기술 실습, 고품질 생산기술 체험 등 실제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 단체가 어디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사업 성과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사업 구조와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농업 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기후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도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선진 기술 습득’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개편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5-11-19
경기도교육청 432억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과 검증 '미흡'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432억원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은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구체적인 검증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대상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부 추진 과정이나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은 사업 효과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교육청이 AI 기능을 활용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AI의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과 기능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신 의원의 지적처럼, 4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청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9
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 강화 '정조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 강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비교과 장학관 임용 요건이 상위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며,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의 임용 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기준을 신설하여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 중 1개 충족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하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는 1명 모집에 단 1명만 지원하여 경쟁 없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는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경쟁 자체가 봉쇄된 결과라고 꼬집었다.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시행령 해석’을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원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교육청의 임용 요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1-19
유종상 의원, 용인 반도체 전력난 해소 위해 영농형 태양광 확대 제안
유종상 경기도의회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설치 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영농형 태양광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전남 영광에서 진행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1,000㎡ 논에 45kW 패널을 설치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력 판매 수익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을 합산하면 충분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현재 농지법 규제로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여주, 이천 지역의 농지를 활용하면 송전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비용 조달 방식, 발전 용량 산출, 설치 주체 결정, 농민과의 수익 분배 모델 등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로드맵 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법 개정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영광 실증 단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아파트 태양광 보급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3기 신도시 등 신축 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추세에 맞춰 기존 베란다형과 옥상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던 태양광 사업을 통합 운영하려는 경기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통합 운영 시 옥상형에만 예산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사업 통합 추진 시에도 두 유형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해 자부담 비율이 높아 도민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도비나 시·군비를 늘리기 어렵다면 목표 물량을 줄이더라도 남는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 등을 활용해 주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9
김호겸 의원, “교사 수업 집중 환경 조성해야”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교사 재정 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유보통합준비단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및 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책무를 일부 담당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19
경기도 학생 디지털 중독 '빨간불', 이서영 도의원, 교육청에 종합 대책 촉구
경기도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중독이 학업, 교우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했다.이서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위험 사용자군 지원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연 2회 상담만으로는 중독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상담 외에 실질적인 치유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 제한과 같은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교과 과정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디지털 기기 이해도가 자녀 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2025-11-19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삐걱'…변재석 의원, 감사 시스템 전면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 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 삼으며, 늑장 처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변 의원은 특히 조사 인력 운영, 사건 배당, 수사 협조 체계 등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된 조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건 중 1건꼴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변 의원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 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변 의원은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반박했다.변 의원은 조사 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조사 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 기관 협조 및 법률 자문 절차를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변 의원은 공익제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2025-11-18
김옥순 의원,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구멍' 지적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경기도의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생태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9개 시에서 11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준공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도가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점검 방식이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단순 목표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장은 주요 수질 지표를 계절별로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5-11-18
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 및 채용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따지고, 경기도서관 디자인 가구 설치와 관련해 계획과 다른 집행으로 인한 행정 신뢰 훼손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국인정책'이 정치적 이념이 아닌 현장 실효성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상 소감에서 이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라는 무거운 책무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생 입법과 정책 강화에 힘썼다.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11-18
이상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쾌거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 및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서 나타난 보조금 정산 불일치, 지부와 연합회 간의 부적절한 계약 구조, 전용 통장 및 카드 미사용 등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에 경기도 경제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결과 보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로써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받았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심사 및 평가의 미흡, 사후 관리 소홀 등의 구조적 위험을 지적하며 청년기회사다리 금융과 같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사회적경제원과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문제점과 불안정한 정산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책임 강화와 사업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경기도 정책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8
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육의 중심은 교사"…하이러닝 논란 속 균형 정책 강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인재국의 하이러닝 홍보 영상을 언급하며 AI 교육 발전 방향과 교사의 역할 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상의 개선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하이러닝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학습 지원에 유용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윤리적 판단을 돕는 것은 오직 교사만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언급하며 정부의 AI 3강 국가 전략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정책 또한 교원,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홍보영상 제작 과정의 검토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결재 라인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교원 출신 국장이 현장의 감정을 더 깊이 헤아려 향후 제작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AI가 미래 교육의 중요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학생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전인적 교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AI 정책과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선도 교육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8
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전폭적인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중앙당과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당력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식도 함께 진행하며 힘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최종현, 박열완 대표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중앙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정청래 대표는 지방의회 독립적인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가 주민 삶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의 지원을 요청했다.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가 강해지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건의했다.정청래 대표,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사무총장,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판에 서명하며 의지를 다졌다.지방의회 의원들은 건의서 전달과 공동 서명식 후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자치분권 실현해 지방선거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와 박승원 위원장도 함께 구호를 외치며 힘을 보탰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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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상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쾌거

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육의 중심은 교사"…하이러닝 논란 속 균형 정책 강조

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전폭적인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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