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선구 의원, 경기도 복지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위한 실태조사 촉구

정하용 의원, 경기도 노동국 예산 편중 및 기관 기강 해이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경기도 노동 정책의 예산 편중과 산하 기관들의 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 상담 실적을 보고하고 있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81일째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규정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변상금까지 합하면 추징금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퇴거 절차를 요구했다.또한 정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83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의 중도 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 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200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킨텍스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 권고를 받았음에도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 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경기도민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며 경기도의 2026년 복지 예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 복지 예산안을 둘러싸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화와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예산심의 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이어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를 포함한 복지현장의 착취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며 “밤샘근로를 ‘숙직’으로 처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 문제는 현장의 일탈이 아니라 복지설계의 구조적 문제다. 근본원인은 행정 부재, 인력기준과 예산 부족, 감독 및 평가체계의 허술함 같은 이유로 경기도가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가 예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노동기준 준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훈 복지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정경자 의원은 이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도내 31개 시군 중 8곳만 참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 중 343곳만 지정됐다”며 “신체억제지침이 없는 시설 35%, 실외활동 전무 시설 4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권지킴이 제도는 제도의 ‘존재’보다 ‘운영의 진정성’이 핵심”이라며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에 따른 시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현장점검, 교육 강화, 협의회 정상화 방안까지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긴급복지 예산 32억원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30억원 증액을 비교하며 “결국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해 극저신용대출로 맞바꾼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김훈 복지국장은 “단순한 우연”이라 해명했으나, 정경자 의원은 “판단은 도민이 하실 것”이라며 응수했다. 2025-11-07
남종섭 의원,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전면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7일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센터의 화재 대응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배터리실 분리 기준 강화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매뉴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남종섭 의원은 “과거 네이버 데이터센터 화재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대형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특성과 진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소방서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술훈련이 전무했으나, 지난 10월 31일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첫 전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 결과와 문제점을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 전체에 대한 대응체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또 “서버실과 배터리실이 한 공간에 설치된 경우 화재 발생 시 가스계 소화설비 사용조차 어려워 사실상 진압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ESS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 화재 사례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현재 수원소방서가 경기도청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4개의 데이터센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배터리실이 분리된 구조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또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데이터가 다른 서버로 이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끝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재난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배터리 분리·전원차단·자동이관 등 기술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김시용 위원장, 김포 고촌 GB해제 긍정 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했다.9년째 중단된 이 사업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의 장기화를 지적하며, 담당 부서와 김포시, LH 간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그는 LH의 공공기여 계획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하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낮은 진척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김 위원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적선 문제로 인한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정확한 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고은정 의원, 경기도 노동국 실태조사 '직무유기'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조사 직무 유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국 소관 조례 27개 중 15개가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조례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외에는 연속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고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한 실적 쌓기나 의회 자료 제출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국은 동일한 실태조사 결과를 여러 조례에 중복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물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비율이 높고,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불법 파견,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냉난방 미비, 휴게 공간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 의원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위험 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선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노동국의 소극 행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2025-11-07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질의에서도 김민호 의원은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7
이홍근 의원, 경기도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제동'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이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안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계획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하루 4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120톤 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에 대해,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약 116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증설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경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혼합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혼소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미흡한 관리 감독을 지목했다.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증설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소각시설 증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증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생활폐기물 전처리 강화, 발생량 감축,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분리 관리 등 폐기물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분 없는 소각장 증설은 도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주문했다.한편 경기도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근 의원의 지적이 경기도의 폐기물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25-11-07
성남시 숙박시설 화재 안전 '빨간불', 장대석 의원, 소방 당국에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이 성남시 숙박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소방 당국에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장 의원은 성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 대책과 119 구급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성인 중심의 화재 대피 교육 확대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조했다.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소방 안전 교육의 부족함을 꼬집었다.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은 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발생 시 성인의 판단과 대응이 중요한 만큼,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운전 인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응급처치 인력은 2명뿐”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3인 탑승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것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장 의원은 이 문제가 성남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안전 문제임을 강조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강화와 응급 의료 대응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11-07
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정책 '총체적 부실' 지적…노동자 위한 정책 재정비 촉구
경기도 노동정책에 대한 이채영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감독 시스템 미비, 노동복지기금 축소,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노동정책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심각한 임금체불 상황을 지적했다. 올해 7월 기준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은 전국 1위로, 4만 3천여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산업 규모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예방 및 구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감독 및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불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검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노동복지기금의 급격한 축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핵심 재원인 노동복지기금이 3년 새 약 95%나 축소된 것은 노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재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복지기금 복원 및 일반회계 대체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 대부분의 사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워라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노동국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잦은 노동국장 교체로 조직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복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 및 조직 안정화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7
이영봉 의원, 전통시장 자동확산소화기 관리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확산소화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장에서 자동확산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설비의 용도별 설치와 정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의원은 일반용, 주방용, 전기설비용 등 용도에 맞지 않는 소화기 설치 시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큰 전통시장을 소방당국이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조창래 수원소방서장은 관내 6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시청 협력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전기 배선 노후화 등 45건의 불량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서장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기 및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취약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이 의원은 전기적 요인과 관리 소홀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의 인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와 소방당국의 협력을 통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점검 체계화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했다. 2025-11-07
이한국 의원, 경기도 문체국의 행정용어 순화 '나 몰라라'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언어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국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문체국이 스스로 정한 행정용어 순화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공언어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도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공언어 개선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중요한 정책”이라며 “문체국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다른 부서와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문체국은 행정용어 대체어를 선정하여 전 부서에 사용을 요청했으나, 업무보고서 등에서 기존 외래어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더불어 이 의원은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가 2025년에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문체국의 역할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을 이끌어야 할 문체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을 지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체국이 기존에 선정된 행정용어 대체어를 정비하고, 모든 행정문서와 홍보자료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한국 의원은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행정용어 대체어 선정과 공공언어 개선 정책 추진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5-11-07
오지훈 의원,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 강화 촉구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문화 정책의 지속성 부족과 미래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문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오 의원은 특히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사업이 일시적으로 추진되다 중단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판 제작 사업 등이 항일 운동 성과 홍보에 치중되어 있고, 2년 만에 종료된 점을 비판했다.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이 성과 없이 종료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 오 의원은 정부의 K-콘텐츠 육성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의 전략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증액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규모 기업이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때,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오 의원은 문화 정책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K-콘텐츠 사업은 도내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며, 경기도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5-11-07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 핵심 사업 추진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 인공지능(AI) 사업의 더딘 추진과 허술한 계획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실행력 강화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7일 열린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핵심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AI 종합계획과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필수 기구인 위원회 설치가 늦어지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연구 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AI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서 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사전 행정 절차와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예측 가능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의 실효성과 이용률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AI와 데이터가 경기도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세심한 계획과 함께 실행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AI 정책이 계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5-11-07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국가 정책방향과 달리 AI 투자 줄인 경기도, 정책 정합성 크게 떨어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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