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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유 관광사업 함께 만들어갈 ’24년도 관광두레 피디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역 고유 관광사업을 함께 만들어갈 ‘2024년 관광두레 피디’를 공모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관광두레 피디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자생력 있는 관광사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창업과 성장 단계까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관광두레 피디에게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발굴된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에는 창업 교육과 상담, 시범 사업 비용,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두레 피디의 대표적인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정선에서는 관광두레 피디가 지역 내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간이역 카페를 주제로 한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주민공동체가 창업한 카페는 지역공동체를 법인화한 3년 전과 비교할 때 매출액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순천에서는 관광두레 피디가 주민사업체와 함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수제 맥주, 버거 등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개발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관광두레 피디를 선발하지 않은 82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관광두레 피디 선발 심사 시 주요 평가 요소는 후보자의 관광 등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이다. 최종 선발 명단과 사업 지역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를 거쳐 2024년 1월에 발표한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시행 12년째를 맞이한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 현장에 뿌리를 내리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정책 모델로서 발전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을 선도하며 관광두레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 있는 예비 관광두레 피디와 지자체 관계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 매년 4월 넷째 금요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
국가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이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넷째 금요일인 4월 26일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14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장병들로 올해 10월 기준 1만 6천여명이며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이들의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특히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전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젊은 나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기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와 국민이 지속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거행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간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 및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 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부로 정하고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4월 26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기념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꽃다운 젊은 시절,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분들을 국가가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순직의무군경의 날’ 정부 기념행사가 많은 국민의 관심과 추모 속에 의미 있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장미란 차관, 안도라·산마리노 찾아 부산 엑스포 지지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안도라와 산마리노를 방문해 한국과의 체육·관광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장 차관은 체육·관광 교류가 거의 없었던 안도라, 산마리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했으며 이를 계기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교섭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장미란 차관은 11월 14일 안도라를 방문해 조르디 토레스 팔코 관광통상부 장관과 모니카 보넬 투셋 문화청소년체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안도라는 2022-2023 국제스키연맹 알파인 월드컵을 개최하는 등 동계스포츠 관련 기반시설이 우수한 나라이다. 한국 역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로서 동계대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내년에 열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장 차관은 산마리노 관광·체신·협력·엑스포부와 이탈리아 관광부, 유엔세계관광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엔세계관광기구 열린 관광 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11월 16일과 17일 산마리노에서 열리며 장 차관은 16일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의 무장애 관광, 열린 관광 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이번 행사 참석을 계기로 산마리노의 관광·체신·협력·엑스포부 페데리코 페디니 아마티 장관과 체육부 테오도로 론페르니니 장관을 만나 양국의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페데리코 페디니 아마티 장관과 관광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안도라와 산마리노는 관광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국가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국이 관심이 많은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고 아울러 국제체육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도 같이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부산 엑스포 지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한국은 ‘부산 엑스포’를 통해 안도라, 산마리노와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
생활에 도움 되는 공간정보 … 공공가치 높인 우수사례 15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치러진 공간정보 활용 경진대회의 2차 발표평가를 마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 부문에서 29건, 민간 부문에서 39건 접수됐으며 이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우수작 공공 5건, 민간 10건 총 15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주제의 참신성,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성 및 다른 기관으로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광역시 북구는 K-Geo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제별 지도를 제작하고 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공유행정을 구현했다. 우수상은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경기도 성남시, 장려상은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인천광역시 동구가 수상했다. 민간 부문 대상은 3D용지보상비 자동 산출 시스템을 개발한 DL이앤씨가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중점데이터와 BIM의 3D 공간정보를 활용해 철도·도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공업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엘비에스테크,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고산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항공 및 제주대학교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인하공업전문대학 공간정보빅데이터과가 수상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공공부문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기관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속가능 공급망 관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진단 우수사례 발표회를 확대해,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의 국제사회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업계 실무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의 환영사,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요르그 뵈벤뒤푀르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과 독일 화학기업 헬름 노버트 바움 부사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1부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민 변호사가 ‘공급망 실사 지침의 동향과 대응방향’을, 독일 석유화학기업 바스프의 남궁경 그룹리더가 ‘기업의 실무적인 공급망 실사 준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실제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의 친환경 경영 진단을 통해 발굴된 국내 공급망 협력기업들의 우수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수출업종별 현안과 대응사례에 대해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논의된 수출업계의 공급망 실사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국제사회 공급망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환경부가 추진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공급망 실사에 앞서 국내 수출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사회·투명 경영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항만장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창립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항만 전반의 스마트화와 함께 항만장비의 자동화,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항만 자동화장비 시장도 2019년 38억 달러에서 2027년 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만도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과 진해신항까지 2조 원 규모의 항만 자동화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장비산업 육성과 관련 기술 증진을 위해 항만크레인, 항만무인이송장비, 항만운영시스템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의지를 모아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회원사는 HJ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서호전기, 한미테크윈, 싸이버로지텍, 토탈소프트뱅크 등이 있다.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는 항만 자동화·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항만장비산업에 관한 동향분석 및 정보 공유 스마트화 및 자동화 장비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항만장비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국내 항만에 국내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7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외국산 항만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국산화에 대한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며 “이번에 설립된 한국항만장비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항만장비산업이 항만 자동화, 지능화 전환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률 감소 추세
질병관리청은 2023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가 유행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를 11월 15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36개 시·군 주민 26,40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보건소는 검체를 수집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간흡충 등 11종 감염을 진단했으며 질병관리청은 검사 결과를 확인·분석하는 절차로 수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최근 3년 동안 5%를 유지하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3.7%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으며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0%, 장흡충 1.5%, 편충 0.1%, 참굴큰입흡충 0.04%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유행했던 토양매개성 기생충인 회충은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섬진강 유역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1.8%p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꾸준하게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매년 그 결과와 우수한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평가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 36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참여해 사업성과 발표,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장내기생충 조사사업 유공대상으로 괴산군보건소, 영천시보건소, 해남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진안군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감소하고 특히 주요 기생충인 간흡충 감염이 크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 습관이 주원인인 식품매개 기생충감염이 대부분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협력해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연산 민물고기 생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위기를 기회로 영상산업 한번 더 도약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케이-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유 장관이 지난 10월 23일 우리 영상콘텐츠 제작사,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눈 간담회의 후속조치이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강세와 함께 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은 ’18~’22년간 연평균 25.0% 급성장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매력적인 케이-영상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면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가 ’17년 5억 5천만 달러에서 ’21년 9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다. 반면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을 이전받아 초과수익을 독점하고 국내 제작사는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감독 등 창작자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으며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약진과 달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영화관 극장매출액은 ’17~’19년 동기 평균의 70%에 그치고 개봉 대기작이 50여 편에 이르는 등 우리 영화산업도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지배력이 강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상승하는 한편 기존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4년 6천억원 규모, ’24~’28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전략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지식재산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이미 우리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기존의 보증 체계를 넘어서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내에서 자율적인 홀드백 협약,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도 뒷받침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성장-활용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성공한 지식재산의 확장·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 100% 제작비 지원이라는 안전한 선택 대신,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모델을 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사업 연결, 계약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 펀드, 메인투자 펀드 등 제작사의 지식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지식재산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제작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확보 유도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도 지식재산 확보 및 홀드백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과 특수시각효과 등을 갖춘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등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한편 지식재산 보유 제작사가 기존 온라인동영성사비스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사업 행사 개최 등 판로와 연계망도 확장한다. 영상창작자가 단체협의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계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한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상대상과 보상금 요율, 분배 방식 등 창작자 보상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감독 등 직군별 단체와 제작자 협회·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미국,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내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 수사기관 및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한국형 저작권 보호모델’의 세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병상대응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단과 함께‘권역 완결형 신종감염병 병상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11.14.에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시도, 보건소, 소방본부 및 권역 내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권역 완결형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 환자 의뢰·이송·치료 절차 및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간 의료자원 공동이용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정책개발팀 김연재 팀장은 권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서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의 책무와 감염병관리기관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기태 감염병전문병원건립추진단장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병상대응이 가능하도록 권역 감염병 의료대응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손태종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권역 내 의료자원 불균형 등을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감염병 병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는 올 겨울 대설·한파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5일부터 대설·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관심’으로 발령하고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민생안전을 위해 지난 11월 3일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해 대설·한파대책을 강화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함으로써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현장 작동성을 강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아울러 적설·결빙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염수분사장치 등 자동제설장비를 지방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골목길·마을안길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소형제설장비 활용을 늘렸다. 한파에 대비한 민생현장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계층을 1:1 담당자 매칭해 방문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한파쉼터는 전국 49,910개소이며 지난 겨울 일부 쉼터에서 나타난 위치 오류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운영시간도 야간, 토·일·공휴일로 세분화해 안전디딤돌, 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쉼터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음에 따라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스마트폰에서‘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 지역추가를 통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대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재난정보에 유의하시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지진해일 발생 시 기관별 주요 대처상황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와 강원도, 울산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훈련 상황은 오후 2시 일본 혼슈 아키타현 북서쪽 113km 해역 규모 7.8 지진이 발생해 그로 인해 1시간 50여분 뒤 삼척시에 최대 4.0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훈련 중점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전파, 주민과 선박 등 신속한 대피, 항만·원전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먼저,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선박 등의 체계적인 대피를 위해 재난문자, 민방위 경보방송 등을 통한 내습 시간대별 상황 전파체계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사전에 지정된 지진해일 대피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장소 안내, 현장 통제와 도로교통 질서 유지방안을 점검해 실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대비 사항을 확인한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조업 중인 선박이 안전해역으로 긴급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유사시 긴급출동을 위한 대응태세 점검과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도 확인한다. 특히 대형 재난 발생 시 가동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가동 훈련도 병행해 실시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월 중 지진해일 훈련과 별도로 4개 시도 642개소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해안가에 있는 주민, 관광객 등은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대피장소나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몸을 보호해야 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지진해일은 지진과 달리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공동으로 11월 15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이란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오염물질로 타이어나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마모입자를 뜻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비배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기준이 포함된 차기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초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 및 의회가 ‘유로7’ 수정안을 올해 9월 및 10월에 각각 발표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올해 6월에 브레이크 시험방법을 채택했고 9월에는 타이어 시험방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산업계 및 학계,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환경 토론회’을 구성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 타이어·브레이크 제작 및 수입사, 전문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 그리닝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오염물질도 관리하는 체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22년 12월부터 1년간 28개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23.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치를 알리고 정부의 다양한 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연례 행사인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오는 11월 15일와 1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블록체인, 디지털 플랫폼에 신뢰를 더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 컨퍼런스, `23년 사업 성과발표 및 기업 부스 전시, 관련 학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하며 행사 참여는 행사장 현장등록 혹은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 홈페이지를 통한 무료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오전 중 블록체인 분야의 표준화 동향과 온라인 투표·디지털 배지 등 과제 참여자들이 직접 정부의 주요 블록체인 과제를 소개하는 사전 세션 후, 오후부터는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소개하는 기조연설과 함께 블록체인의 2024년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2023년 한해 블록체인·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적극 공헌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시상식이 개최된다. 행사 첫 날인 15일엔 ‘블록체인으로 보는 미래경제’를 주제로 웹3, AI, CBDC, DAO, STO 등 블록체인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16일엔 ‘블록체인의 황금향 미래를 탐험하다’를 주제로 글로벌·국내 동향, SBT, 금융 등 미래 블록체인의 먹거리를 탐색하는 기업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행사 1일차에 진행되는 성과발표회에서는 IITP가 과기정통부의 주요 R＆D인 ‘데이터경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의 23년도 과제별 성과를 공유하고 DID 포럼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디지털콘텐츠 등 분과별로 블록체인 표준에 대한 `23년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일차는 다양한 국내 블록체인 학회의 세미나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2일차 행사의 참여자들은 한국블록체인학회에서 웹3 경제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한국지급결제학회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한국 전자거래학회에서 기존 분산원장 서비스 활용 사례를,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토큰경제시대의 제도 논의를 함께 청취할 수 있다. 행사기간 중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내 전시공간에선 올해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한 기관·기업의 사업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34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방문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우수기업 발굴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 데모데이 및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업에의 취업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취업컨설팅 또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행사를 앞두고 “지금은 다가올 디지털 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며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와 투명성을 토대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권리·공정·신뢰를 구현가능한 기술” 이라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심화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활발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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