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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3년 사이버도박사범 총 315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시행해 총 3,15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 최근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익명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도박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지고 사이트 개설·운영에 드는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층까지 사이버도박에 가담하면서 고액의 범죄수익 취득이 가능해져,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분업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8개월 동안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을 총동원해 도박사이트 제작·운영·광고 행위 등 공급자와 더불어 도박행위자 등 수요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근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사이트·누리소통망·메신저·앱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사이버도박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도박이 게임화되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고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도박이 일상에 파고들어 범죄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는 파워볼 게임·여가용 온라인 게임·사설 에이치티에스를 이용한 주식·외환·선물상품 베팅 등 기타 유형이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불법 경마·경륜·경정, 불법 카지노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28.8%로 가장 많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58.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직, 학생, 공무원·군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피의자들이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05억 7,000만원을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했고 도박에 이용된 계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를 해 부당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했다. 최근 학교 부적응, 가출 및 범죄 가담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온라인상 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23. 9. 25.부터 전국 시 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청소년 유인 요소를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선정해 단속하는 등 47일간 총 3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수사 대상자 중 성인은 314명, 청소년은 39명으로 성인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청소년의 경우는 도박 금액 50만원 미만자가 대다수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유인되는 경로를 확인한바, 친구·지인이 알려준 경우가 67.6%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 도박 광고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도박 유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62.2%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슬롯게임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도박에 사용하는 평균 금액은 약 125만원으로 최저 7,000원에서 최고 3,227만원까지 이른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들은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자극적인 광고로 청소년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불법 저작물·성 영상물 유포 사이트 및 개인 방송 플랫폼내 광고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경우는 상습·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를 결정하되 당사자·보호자의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중독성 범죄 치유·재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 사업자·지역사회·정부가 잘못된 또래 문화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동참해버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이버도박의 심각한 유해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체계적인 예방 교육을 설계·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 이송지연 대책 효과 나타나… 개선대책 시행 2개월, 대구서는 발생 사례 26% 감소
소방청은 대구 지역에서 추진중인 ‘응급환자 이송지연 개선 대책’이 시범운영 2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19구급대가 이송하던 10대 여학생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2시간여 찾아 헤매다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후, 소방과 지자체, 응급의료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데 합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올해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소방청 분석 결과, 대구 지역에서 이송지연 대책이 시행된 8월~9월 사이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사례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기간 119구급대원이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린 사례 수는 하루 평균 17.3명으로 대책이 시행되기 전 하루 평균 23.2명에 비해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분 이상 이송에 소요된 경우는 하루 평균 39.7명으로 예전의 47명에 비해 16% 감소했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용 지침’은 기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통보한 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며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응급·긴급 환자일수록 사전 유선 문의 절차 없이도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 응급환자의 초동 이송과 진료 과정에 소요되던 절차를 대폭 줄이고 ‘진료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원 선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현장 119구급대원은 수용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계속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를 해야했던 예전과 달리, 환자의 상태 평가와 응급 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행 2개월만에 이송지연 사례가 26% 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긴급한 환자일수록 번거로운 사전 문의 절차없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노력을 국민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수용가능한 병원을 일일이 찾아 헤매야하는 119구급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6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오는 11월 17일부터 다시 실시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7시 30분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중독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했다. 현재 17개 분야의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필수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을 비롯해 심뇌혈관, 화상, 수지접합, 안과, 중독, 소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병원협회 허준 교육수련위원장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비전에 공감하나, 전문병원은 응급의료체계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밝히며 ＂전문병원이 담당하는 질환별·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덕 회장은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견줄 수 있는 의료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24시간 상시진료가 가능함에도,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전문병원도 의료정책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동네의원과 3차 병원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에 있어 전문병원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장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는 최소 60만 톤을,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한,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액화천연가스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해 연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 선박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추이와 발주량 등을 면밀히 주시해 액화천연가스, 메탄올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도 수요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 직업훈련 이력, 디지털 배지로 발급 받아 전자지갑으로 관리한다
내년 2월부터는 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누리소통망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증명·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2024년 2월부터 직업훈련포털 이용자가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지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제출처에서 쉽게 검증·인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전에는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수강이력 증빙을 위해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에 접속해 ‘직업 훈련이력 확인원’을 출력해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만 했다.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자는 수강한 직업훈련 과정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모바일 직업훈련포털 전자지갑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을 쉽게 관리하고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구인기업이 나의 훈련 이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배지 이미지는 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 분야 및 직무레벨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나의 직무역량을 시각적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지 획득에 대해 게임 방식의 재미를 주고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앞으로는 전자지갑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확인서도 발급·관리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사용자가 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방문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지갑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카드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김영중 원장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환을 통해 직업훈련 이력 관리가 용이해지고 증빙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하고 수요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고용서비스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15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행사에 참가해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
‘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민원예보발령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한편 11월 1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 2,287건으로 지난주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세종, 경남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 대구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시 지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등 복지 분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오산세교3·용인이동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제주화북2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했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까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先교통 - 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全 직원의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 대비 1.5만호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오진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 대응 요령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심사 사례를 담은 ‘의료기기 GMP 심사 사례집’을 11월 15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심사 대상 품목 선정 기준 위탁제조소 심사 고려사항 사용자가 직접 멸균하는 제품 심사 시 필요한 자료 현장 조사 대상 제조소 선정 기준 등 업계의 의료기기 GMP 적합성 인정심사 준비와 대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참고로 이번 사례집은 심사 신청부터 적합 인정서 발급까지 사례별·단계별로 식약처와 품질관리심사기관 간에 논의된 내용과 그간 업계에서 GMP 적합성 인정심사와 관련해 자주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업계의 의료기기 GMP 심사 준비기간 단축과 행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GMP 제도 운영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에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약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2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소방청은 14일 오후 대전 IBS과학문화센터에서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한 ‘제2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처음 시행되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움과 경연의 장’으로 우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화재예방정책에 활용해 민간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대회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1급, 2급·3급 두 가지 참가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대회 절차는 시도 예선을 거쳐 서식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의 최종 발표평가에서는 우수 소방안전관리자의 수범사례를 다른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해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19명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상장, 우수대상 현판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영예의 대상은 특급·1급 분야에서 정용욱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상했고 2급·3급 분야에는 안승민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상했다. 정용욱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오동작 방지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연간 사업장 내 비화재보 발생률을 58% 감소했고 법정 점검 외에 소방안전관리자 주관의 자체 테마점검을 실시해 UPS, 전기차충전설비 등 화재취약시설의 소방안전을 확보했다. 그리고 ‘사전 화기작업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화기작업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화기작업 시 전담인원과 이동형 CCTV를 배치토록 해 연간 약 100건 이상의 화기작업을 실시했다에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안승민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체제작 소방교부재를 활용한 소방시설 교육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소방시설 이해도를 향상시켰고 실시간으로 재난 및 소방시설 상황을 송신할 수 있는 ‘통합 지능형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확보 했다. 또한 콘센트로 인한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콘센트업체, 자동소화장치 업체와 자동소화 및 정전지 방지 기능이 탑재된 콘센트를 협업·개발해 사업장에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화재취약계층에 노후콘센트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또 소방관서 비응급 신고를 저감하기 위해 자사 대표상품 120만개에 비응급 신고 자제 문구를 부착해 ‘비응급신고 자제 안전문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최우수상은 사업장 부지 내에 소방훈련장을 구축해 직원들의 화재 비상대응능력을 향상시킨 황재민 소방안전관리자 등 11명이 수상했다. 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내 위험 장소별 특성에 맞는 화재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한 김태웅 소방안전관리자 등 6명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대회에 참여한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한 데 이어 전국 41만 소방안전관리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복잡하고 다변화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소방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소방안전관리 협업체계도 더욱 견고히 해 소방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
역대 최대규모 게임축제 ‘지스타’ 현장에서 게임업계 생생한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 현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 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등 게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직후 지난 10월 23일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 개발자와 창업자 등 게임 분야 청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게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지스타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유인촌 장관은 지스타 행사 현장을 미리 방문해 행사장 안전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 28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한 해를 빛낸 국내 게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 여러 부문의 상을 시상하며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게임인들의 공로에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시상식 후에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도 게임산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고 이는 게임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게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수출이용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게임인재원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등 케이-게임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특히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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