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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에 필요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체험해보고 결정한다
구청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ㄱ주무관은 외국과 영상회의가 많아짐에 따라 전용 PC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예산보다 비용이 초과되어 고민이 많았다. 개발비용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비용 등 구청 단위에서는 쉽게 개발에 착수하기가 어려워, 워드프로세서 같은 일반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가 있을까 찾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보안성도 필요해 효율적인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 이러한 행정·공공기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행정·공공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공공용 민간 SaaS 매칭데이’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란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업체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간 행정·공공기관은 이용할 수 있는 SaaS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민간기업은 공공에 자사의 SaaS를 소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는 다양한 민간 SaaS를 체험하고 민간기업은 자사의 SaaS를 수요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이다. 참여 기업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SaaS를 보유해 행정·공공기관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으로 총 35개 기업이 참여를 희망했다. 참여 기업별 SaaS 소개,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의 SaaS 체험 및 이용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의 부대 행사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와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 민간 SaaS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공공에서 민간 SaaS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공공의 조직도와 사용자 정보, 행정표준코드, 공무원 인증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SaaS를 이용하는 행정·공공기관에 초기 이용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에 혁신성이 높은 민간 SaaS 이용이 확산되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행정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민간 SaaS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9급 공무원 시험 출제기조 바꾼다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가 2025년부터 전면 전환된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던 인사처가 출제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제기조 전환’의 내용은 지식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 현행 9급 공무원 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장 직무 중심의 평가를 위해 국어과목에서는 앞으로 기본적인 국어능력과 이해, 추론, 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하고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용적인 영어능력을 검증한다. 인사처는 이러한 출제기조 변화에 따른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기조 전환’의 예시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개했다. 예시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국어 20문제와 영어 20문제이다. 국어과목에서는 지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던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이 없이도 지문 속의 정보를 활용해 풀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이다. 영어과목에서는 실제 활용도가 높은 어휘와 어법을 암기를 덜 요구하는 방식이고 전자메일 안내문 등 업무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형식을 적극 활용한 문제들이다. 국어와 영어과목의 문제유형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 직무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텝스, 토익 등 민간어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분석해 만들어졌고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평가를 여러 차례 거쳐 공개하게 됐다. 새로운 출제기조에 따른 문제유형은 수험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에 적용한다. 2024년에는 기존 방식으로 공부하던 수험생을 위해 종전의 출제기조를 유지한다.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다소 암기 위주로 출제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고 타 시험과 괴리된 ‘갈라파고스화’된 시험 내용으로 수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역량이나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종합적 사고력과 실용적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이번 출제기조 전환으로 공직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 제고로 청년들의 시험 준비 부담이 감소되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보다 더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기조 전환을 수험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시문제를 공개하게 됐다”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직에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이 개선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 의도와 문제 유형 등을 설명하는 ‘수험생 안내 영상’을 유튜브 ‘인사처 티브이’ 에 20일부터 게시할 계획이다. -
외국인주민 정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용학과 개설하고 안전문화 명예대사 위촉
최근 5년 동안 거주 외국인이 14% 증가한 대구시는 외국인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 이에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위한 ‘전용학과’를 개설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졸업생 70명 중 취업률 86%를 달성했으며 지역인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재난·안전시스템에 소외되거나, 불시에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몰라 위험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이에 외국인주민들이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활용해 전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공식적인 재난·안전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14개 국가 16개 언어별로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가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재난·안전 정보를 전달해 외국인주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 2018년 205만명을 넘어섰으며 2022년 기준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약 4.4%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원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특색있고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39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사전심사 및 2차 대국민 온라인 사전심사를 거쳐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부산시, 대구시, 세종시, 경기도 등 4개 시·도와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충북 음성군, 제주 서귀포시 등 4개 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의료 통·번역 도우미를 배치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주민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지자체-대학-가족센터-고용노동청 4자 협약을 통해 ‘다문화복지 한국어학과’를 운영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생애주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시는 내·외국민 지역주민 간 소통을 위해 결혼이민자 직접 제작·운영하는 라디오방송 ‘온가족수다방 다정다감’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안전 정보 습득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을 위해 ‘이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를 운영해 각종 재난·안전 정보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주민 안전교육 실시, 생활정보 배포, 외국인주민 명예동 운영,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울산 남구는 산업단지 근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통역인을 양성해 기업체 파견 및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또한 외국인주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통역 서비스, 의료비 감액, 무료진료 이동 클리닉 등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자녀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 활동으로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넓혀가고 있다. 11월 21일 경진대회에서는 8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의 현장 발표를 진행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4점이 결정된다. 수상 지자체에는 총 4억원의 재정 특전이 지급되는데, 시상 등급에 따라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각 6천만원, 장려상 각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 한편 지난해 최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가 수상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도 47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한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우수 정책사례를 전국에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안승대 지방행정국장은 “외국인주민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 딛고 함께 살아가는 일원이자 상생의 대상”이라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잘 정착해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국, 제48차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총회 한국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 대표단이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46차 ISO/IEC JTC 1 총회에 참석해, 2024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정보기술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ISO/IEC JTC 1 총회는 40여 개 회원국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기구 대표 150여명이 참석해 신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화 전략 수립 및 위원회 신설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회의로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별 이해관계 등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는 JTC 1의 의사결정 및 구조 개선을 위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구조 단순화’, ‘시장과 고객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절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하위그룹의 역할과 책임 명확 필요성’ 등 다수의 기고서를 제출해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에 기여했으며 2018년 설립되어 한국 주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3D프린팅 및 스캐닝 작업반의 컨비너를 수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리더십의 위상을 강화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아울러 2024년 국내 유치한 제48차 총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의 표준 및 특허 관련 국내 최대 행사인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와 연계해 개최할 예정으로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국내·외 ICT 표준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표준화 전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ISO/IEC JTC 1은 디지털전환 핵심기술 분야의 표준 개발, 유지, 홍보 및 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이번 총회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역관광 활성화의 열쇠,‘관광두레’구성원 한자리에 모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를 개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여행·체험·기념품 등의 관광상품을 생산·판매해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이음두레에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피디,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해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국내 1호 간이역 카페로 나전역 인근 상권 부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나전카니발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순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수제맥주를 만들어 2년 연속 청년으뜸두레에 선정된 ‘유한책임회사 순천맥주’, 우수 관광두레 PD 2명이, 박윤희)수상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은 청양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념품 판매 및 공예체험상품을 개발해 2년 연속 으뜸두레로 선정된 ‘주식회사이플아토’, 정선에서만 채굴되는 천연광물 운기석을 활용한 기념품을 제작하는 ‘운기석9020협동조합’, 우수 관광두레 지자체가 수상했다. 이후, ‘두레의 시작, 두레의 확장, 두레의 길’을 주제로 참여자 간에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창 청정자연 및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여행상품을 출시한 ‘와우미탄 협동조합’, 지역 이주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친환경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주식회사이플아토’, 지역관광벤처기업과 협업해 ‘마을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금산 관광두레, 지역농산물 활용 맥주 및 관련 체험 콘텐츠를 개발한 ‘크래프트유니온협동조합’ 등의 사례발표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이번 이음두레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관광두레 구성원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며 “그간의 성과 공유와 함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소속감도 고취시키며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해부대의 성공적 파병임무 완수 장병 격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7일 11시, 성공적으로 파병임무를 마치고 아덴만에서 복귀한 청해부대 제40진 광개토대왕함 입항 환영 행사에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환영 행사에서 청해부대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아덴만 해역에서 최근 단 한 명의 우리 국민 해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장병들을 치하하고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부대원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 장관은 격려사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의 희생과 노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이다”며 “대한민국이 신해양강국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해군이 바다를 누비고 있는 우리 국민과 선박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9년 청해부대 제1진 문무대왕함 파병이 시작된 이래 해양수산부 장관이 청해부대 복귀 환영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질병관리청장,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부스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11월 17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이해, 운영하는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 홍보 부스을 방문했다. 이번 홍보부스는, 2023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주제인 “항생제는 필요할 때만 제대로 사용해요”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11월 17일부터 5일간 서울역 2층 대합실 맞이방에서 운영된다. 콧물 감기 등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염질환들을 소개하는 정보 구역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 유도를 위한 체험 구역, 항생제 내성잘알 퀴즈 구역, 의사 가운 등 의료용품이 비치된 포토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보 부스 프로그램들을 직접 체험하며 부스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객들의 항생제 내성 인식에 대한 의견과 부스 체험 소감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 홍보부스가, 어려운 항생제 내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함께 성장하는 우리, 긍정양육 문화 확산으로 아동학대 예방합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7일 오후 2시에 서울 가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인 ‘긍정 양육’ 문화의 확산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를 선정해 보관복지부 장관 표창 124점이 수여됐다. 유공자 표창 수여 외에도 ’23년 하반기 공익광고 영상 상영,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긍정양육 퍼포먼스’ 시연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한명, 한명의 소중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또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월 중앙-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주요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핵심안건으로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된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현장과 소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신규 정책을 발굴·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할 것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은 실·국장을 군·구 소통관으로 임명해 생활밀접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충북은 스마트팜 및 도시농부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광주는 1:1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생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예산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 차관은 지난번 발표한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물가관리책임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김장철과 연말·연시 장바구니물가 인상 등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것 등을 당부한다. 또한, 어려운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로 연말까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자치단체별 예산집행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중앙이 추진 중인 빈대 대책을 공유하고 11월 13일 빈대 확산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긴급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의 신속 집행 및 고시원과 같은 위생취약시설의 선제적 방역 등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현장에서 함께 뛸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께서 직면한 여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17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에서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우리 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 국민의견에서 시작한다’를 주제로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참여단 200여명과 기업·민간·학계 전문가 패널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타운홀미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참여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온라인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련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우리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2022년 국민제안 관련 3가지 이야기가 공개된다. 2부는 ‘국민의견에서 시작한다’를 주제로 국민참여단의 7개의 우수제안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이 우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최근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일상에 물처럼 스며드는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고한 수험생 수목원에서 놀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소속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한수정은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본인 명의의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목원 무료입장 및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국립세종수목원은 수험생 및 수험생단체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 기간 각 수목원에서는 다채로운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숲속 산책, 호랑이 관람 등 야외활동과 더불어, 치유의 풀 UP＆RE 불멍 등 산림환경의 중요성 및 ESG 메시지 전파를 주제로 한 다양한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수험생 대상 무료 특별교육프로그램 ‘열아홉’을 진행한다. ‘열아홉’은 맑은 열, 나 아, Hope의 합성어로 ‘언제나 맑은 날을 소망하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수목원 온실 내 허브식물의 이해와 후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나만의 향 만들기 디퓨저 제작 프로그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한 수험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수목원에 방문해 수능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간 게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호주, 프랑스 정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과 연계해 ‘2023 글로벌 다자간 콘텐츠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4월 발족한 ‘콘텐츠 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 연계망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 간 콘텐츠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협의체 참여국 중 태국, 호주, 프랑스가 함께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7일에는 정부 간 회의와 기업 교류회를 운영한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과 태국 문화부 고윗 파카마트 국장, 호주 대사관 무역투자부 줄리 퀸 참사관, 프랑스 대사관 루도빅 기요 참사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각국의 관련 공공기관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과 시장 현황을 발표하고 각국 게임협회는 협회의 역할을 소개하며 최신 게임산업 흐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각국 기업들이 교류회를 통해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고 향후 게임산업 발전과 교류 확대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11월 18일에는 ‘지스타 2023’을 참관하고 기업 간 사업 연계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한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한국의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케이-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대표 장르로서 각국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 게임산업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고 케이-콘텐츠 발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고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소아 및 학령기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6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 높은 상황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 후 회복된다. 다만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최근 국내 유행중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할 것”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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