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벽깨기 협력' 정책의 추진 방향과 교육투자 예산 현황을 점검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기존 지역교육협력 사업과의 차별성과 실행 방안을 면밀히 살폈다.
오 의원은 '벽깨기 협력'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등 그동안 축적된 우수사례는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교육 격차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시군별 교육투자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간의 차이를 지적하며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광명시의 경우 발표액 약 47억원과 달리 제출자료에는 9개 대응사업에 약 125억원이 포함돼 있었으며, 광주시의 교육투자 비율 역시 발표치 1.3%와 일반회계 기준 1.5%로 차이가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급식비, 학교시설비 등 사업의 포함 범위와 산정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짚으며, 정확한 정보 공개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교육예산 2배 확충' 목표에 대해서도 시군마다 재정 여건, 학생 수, 교육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목표 설정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벽깨기 협력'이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신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기존 지역교육협력의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벽을 허무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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