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11월 13일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교육 정책의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07억원 증액된 약 514억원에 달하는 점을 짚었다.
장 의원은 "늘어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았고, 배움의 정도가 실제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교육청이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 후 실제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초학력 지원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일대일 맞춤형 지원과 학습지원 튜터 확대를 통해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도달도 검사 결과가 나오는 12월 이후에야 구체적인 보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장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과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특정 회기나 진학을 이유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회기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재평가와 후속 지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지원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진단·상담 대기 현황과 전문기관 접근성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부족한 지역부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습 지도뿐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장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보건소 연계를 통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에 대한 부담감과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와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가정방문 등 학생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일반학교 내 복합 특수학급 운영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요한 학생이 있음에도 학급이 설치되지 않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상의 예산 감소와 사업 설명의 충실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육청은 일부 업무가 특수교육원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장 의원은 인권지원단 활동 횟수만으로는 장애학생 피해 실태와 보호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발생 현황, 처리 과정, 피해 학생 후속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특히, 피해를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선제적인 관심과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 불편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이용 시설의 편의성을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휠체어에서 변기로 옮겨 앉을 때의 높이 차이와 안전성까지 고려한 일상적인 이용 과정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교육에서의 경험이 의사소통 지원, 보조기기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반영 등을 통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현장 경험을 존중하고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기존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아이가 어디에 다니든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추진 방안 마련 단계부터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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