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는 현상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1월 11일 화성오산·성남·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밀학급 해소 과정에서 배움의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 교육장에게 지역별 주요 교육 현안을 직접 설명하도록 요청하며 교육지원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교육장들은 공통적으로 과대·과밀학급, 학교 신설, 지역 간 교육격차, 특수교육 여건, 통학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해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독서, 예술, 스포츠, 과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학교 공간 운영이 상충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화성오산교육장은 증축이 어려운 학교에서 특별실의 일반교실 전환 등을 통해 과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교육장은 모듈러 교실과 일반교실 증축을 활용하면서 학생 교육활동 공간 보장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중학교 학급 편성 지침 개선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도시와 기존 지역 간의 교육격차 및 학생 배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복합적인 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경기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의 자원을 연결하는 ‘벽깨기’ 교육협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통해 지역 자원과 기반시설을 교육에 활용하려는 취지를 확인하고, 협약이 지역 자원과 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며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당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성남과 용인의 추진 상황도 확인했다. 성남교육장은 협약안이 마련됐으나 체결까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용인교육장은 협약 문안에 합의하고 체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변화는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지역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과 교육협력 과정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필요를 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 교육을 놓고 어른들의 정파 등에 의해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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