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우승희 영암군수가 13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2027년도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개선, 농업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우 군수는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전진숙 국회의원을 만나 △영암경찰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반영 △영암공용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 △미암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영암 대봉감 연구·저장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선박시스템 구축 △국립영암산림치유원 조성 △영암 항일농민운동 역사공원 조성 등 7개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미암지구의 농업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7년 신규 착수지구 선정 및 실시설계비 반영을, 대봉감 수확기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저장시설 확충을 적극 요청했다.
월출산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지역 농특산물을 연계한 국립영암산림치유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는 이들 사업의 국비 반영과 더불어,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 군수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재원 축소는 주민 생활 서비스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반재원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교부세 재원 및 배분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제도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전담 조직 구성 및 개편 방향 논의를 제안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의 일상 개선과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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