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 286곳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회와 함께 8개 시군에서는 도·시군·협회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14개 시군에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등 총 4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31건은 경고 및 시정 조치되었으며, 1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누락, 표시·광고 위반, 게시 의무 위반 등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중개보수를 규정보다 초과하여 받은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고발 조치하는 강력한 대응을 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난 8월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상세히 안내했다. 더불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개 계약을 할 경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거래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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