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교육청이 도내 사안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세 번째 운영 사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사안 조사와 관련된 주체별 역할 및 절차를 재점검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을 공유함으로써 사안 조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현장에서 사안조사관들이 직접 경험한 실제 조사 사례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
협의회에서는 사안 조사 요청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이어지는 총 6단계의 절차가 상세히 안내됐다. 사안조사관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단독 조사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사 보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역교육청은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보고서만으로도 사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 ‘육하원칙’, ‘사실 위주’라는 세 가지 핵심 작성 원칙이 강조됐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 개요 작성 예시와 함께 중대 사항 여부 판단 기준,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항목 작성 요령도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또한 11월부터 새롭게 운영될 온라인 사안관리카드를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도 안내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안 조사 주체별 역할도 명확히 했다. 교권보호관은 사안 조사 요청 접수 및 준비 사항 안내, 학부모 통보 등을 담당한다. 운영 담당자는 사안조사관 배정, 역량 강화 연수, 환류 및 평가, 수당 지급 등을 맡는다. 사안조사관은 신고 접수 5일 이내 사안 조사 실시 및 3일 이내 보고서·증빙자료 탑재를 책임지며, 학교는 학생 및 교사 일정 조율, 침해 관련자 의견서 등 기초 자료 수집에 협조한다.
조사보고서 작성 요령으로는 사안 개요 작성 시 시간 순서, 육하원칙, 사실 위주로 작성하고 교원의 실제 발언은 따옴표로 인용하도록 했다. 조치의 필요성을 기재할 때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쟁점 사안은 피해 교원, 침해 관련자, 보호자, 참고인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병도 교육감은 “사안 조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인 만큼,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나눈 실제 사례와 보고서 작성 요령이 현장의 사안 조사에 고루 반영되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안 조사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사안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와 사례 중심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안 조사 절차와 보고서 서식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교권 보호 지원체계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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