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합천군 최초로 주민이 직접 청구한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리됐다. 이는 군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 청구는 지난 10월 8일 권영식 씨를 포함한 3명의 대표자가 시작했다. 이후 10월 15일부터 서명 작업에 돌입했으며, 단 9일 만인 10월 23일에는 조례 제정 요건인 1836명을 훨씬 뛰어넘는 4520건의 서명을 확보해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군의회는 접수된 4520건의 서명부에 대해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18일간 세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426건의 무효 서명을 걸러냈으며, 최종적으로 3094건의 유효 서명을 확인했다. 이 유효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는 복지행정위원회에 '주민조례청구 수리 심의의 건'을 회부했다.
복지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해당 청구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유효 서명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기한 내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음을 확인하고 주민조례청구 수리를 최종 의결했다. 특히, 청구 요건을 초과한 2684건의 추가 서명은 군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명기 합천군의회 의장은 "합천군 제1호 주민청구조례인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민 여러분의 큰 성원 덕분에 군의회가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신속하게 발의하여 오는 11월 25일부터 개회하는 제304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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