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이사회 심의 기능과 내부 규정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과 도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확대 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이 2025년 12월 정관 등 자체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오히려 비위 임원에 대한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전 검토와 이사회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이사회에 결원이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회 구성과 심의 기능이 충실하게 운영되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책이 이어졌다. 더불어 올해 2월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9월이 되어서야 관련 규정을 개정한 점을 짚으며, 경영지원부서의 규정 관리와 후속 조치가 지나치게 늦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일부 업무추진비가 도외 지역에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집행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의회에 즉시 제출하고,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수의계약의 지역 업체 활용 문제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됐다. 문 의원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재단의 수의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쇄물, 머그컵, 홍보물품 등 도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이 서울 등 타 지역 업체에 발주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관령음악제 관련 홍보물 제작에서 도외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된 점을 언급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도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립극단의 폐광 지역 공연 확대도 주문했다. 올해 가족음악극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는 삼척, 영월, 정선, 태백 등 4개 시군에서 8회 공연되었으며, 평균 관람률 88%, 만족도 99%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광 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높은 공연 만족도를 고려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점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연말까지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이 내부 규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업체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관 운영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예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폐광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이 문화예술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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