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국은주 의원이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사업 실적보다 실질적인 돌봄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노인학대 예방 사업의 실효성과 통합돌봄 사업의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 의원은 먼저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사업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이 사업에서 재학대 발생 7건 중 무려 5건을 AI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된 기기 150대 중 실제 운영되는 기기가 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도입한 AI 기기가 정작 위기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운영되지 않는 기기까지 사용료가 지급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모니터링 실적 5200회 중 약 75%가 단순히 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단순한 기기 점검을 넘어 학대 고위험 어르신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과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말 기준 약 15%에 불과한 낮은 집행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음 연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돌봄 인력 양성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 신청 인원과 수료 인원, 그리고 실제 현장 배치 인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기하며, 교육을 받은 인원 자체가 성과가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실제 돌봄 현장에 투입되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과 지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돌봄서비스 연계 실적에 비해 사후 확인과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국 의원은 “상담과 서비스 연계 건수가 많더라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 이후 상황까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 등급을 받은 기관이 컨설팅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연도별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은주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조직 간 소통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사업 추진과 실적 보고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도민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내실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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