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관내 직업소개소 53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에는 유료 직업소개소 50곳과 무료 직업소개소 3곳이 포함된다. 남구는 직업소개소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 실태와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개 수수료 요금 규정 준수 여부, 구인자로부터의 선급금 징수 여부, 거짓 구인 광고 행위, 미성년자 취업 알선 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 확보 여부 등이 포함된다. 남구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형사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의 불법·부당한 영업 행위는 구직자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고용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직업 소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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