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5개 구가 공동 추진하는 하루 65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 오미섭 의원은 10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체 처리 대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당초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주민동의서 관련 문제로 인해 2026년 6월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당시 주민동의율은 당초 54.5%에서 47.3%로 하락하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오미섭 의원은 "주민동의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격에 문제가 있는 후보지를 약 1년 6개월 동안 최적후보지로 유지한 이유와 4차 공모에서 검증 절차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올해 12월 최종후보지가 확정되더라도 재정계획 수립, 국비 확보 협의, 설계 및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 이전 준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소각장이 제때 완공되지 못할 경우 광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디서 얼마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최종후보지 확정과 동시에 단계별 공정표를 공개하고 분기별로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력 또는 타 지역 반입 협약 체결 등 대체 처리 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동의서 검증 절차 강화, 시설 지하화, 상부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등을 제안했다.
오미섭 의원은 "2030년 직매립 금지는 이미 확정된 일정인 만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시설 건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준공 지연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체 처리 대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대란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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