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이 영아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의원은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36번에 달하는 대기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장려금이나 출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 이후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특히 0세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공립 영아반 어린이집 확충 등 실질적인 보육 인프라를 늘릴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이에 따른 보육교사 채용과 운영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구 의원은 5개 자치구별 보육 대기 인원과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시설 확충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 장려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이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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