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외국인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누락된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보육기관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10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의 이 같은 문제는 지역 내 외국인 아동 보육 정책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아동이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교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격차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아동을 옮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이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춰 최적의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 박 의원은 특히 대전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이 동구 51명, 중구 54명, 서구 32명, 유성구 95명, 대덕구 41명 등 총 273명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이들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짚었다. 또한, 타 시도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예산부서와 시장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아동 역시 대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미래 세대”라고 강조하며, “국적이나 다니는 보육기관에 따라 교육 및 보육 기회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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