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양순봉 의원이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지원사업은 평소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시민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복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이 5000명임에도 불구하고, 9월 말 기준 실제 지원 인원은 2427명에 불과해 목표 대비 48.5% 달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러한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여행사 선정 및 대상자 모집 지연, 복잡한 신청 절차, 그리고 시군별 사업 추진 지연 등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장애인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 확보와 동행 인력 지원 등 참여 여건 개선에 대한 관광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양 의원은 심각한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은 총 1억 96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2023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7600만원조차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영주 관광국장은 일부 시군에서 보조금 반납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현재 미반납 상태인 10개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연말까지 반납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순봉 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단순히 실적 수치 상승을 넘어, 더 많은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관광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의 본질적인 취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여행 기회 확대와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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