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오는 12월 8일 시행을 앞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첫걸음부터 심각한 인력난과 재정 부족에 직면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국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각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이 배치된다. 그러나 경기도 내 감독 대상 사업장이 53만 611곳에 달하는 데 반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직무 교육을 마친 10명만이 현장에 투입된다. 신규 채용 예정인 170명은 내년 5월에야 배치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최 부위원장은 “단 10명의 인력으로 방대한 감독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타하며, 무리한 즉각 시행보다는 감독관의 역량을 철저히 준비시켜 제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킬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장 역시 이에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인건비에 대한 국비 미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로 총 20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최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는 노동국장의 설명을 듣고, 향후 50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며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신규 제도 안착 전까지 현장을 보완해야 할 ‘노동안전지킴이’ 인력이 현재 112명에서 2027년 요구안 기준 98명으로 14명 감축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제도 과도기에 현장 공백을 메워야 할 안전지킴이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냐”고 지적했고, 노동국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단 10명의 초기 감독관으로 53만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노동국이 예산 및 인력 유지를 위해 도지사에게 사안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점검 후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실태도 점검하며, 긴급한 위험 사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 등과 즉시 연계해 정식 노동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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