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추진 공정성과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력 운영 실태와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선정 절차 및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권태익 의원은 현재 쉼터당 요양보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배치된 상황에서 24시간 운영 시 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24시간 운영 시설의 인력 부족은 종사자의 피로 누적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처우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지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 정황이 포착된 점을 들어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직원 출장일지에 ‘선정 이후 심사자료 보완’으로 기재된 내용은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모든 사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 현장조사 기록에서 직원 1명이 하루에 20곳이 넘는 경로당을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건비 집행 자료에 대해서도 실제 지급 인건비가 다른 연도 사업비로 집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 현황과 사업 실적을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 관련 상담 실적에서 실제 이용 인원과 상담 횟수가 혼재되어 통계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실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AI 노인 관련 서비스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권태익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어려운 여건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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