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화해 중재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장 의원은 11월 10일 안산, 부천, 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 중재 예산 감소와 실질적인 사후 관리 부족, 예방 프로그램 지원의 실효성 등을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책임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해 중재의 성립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시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감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세 교육지원청의 화해 중재 성립률은 부천 99%, 시흥 97%, 안산 86%로 높은 편이다. 장 의원은 이를 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하면서도, 관련 예산의 감소와 실질적인 학생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시흥교육지원청의 경우, 화해 중재 관련 예산이 지난해 약 1억 5천만원에서 올해 7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예산 감소 이유를 묻자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도교육청의 재배정 예산이 줄어든 탓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필요한 예산을 신중하게 책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화해 성립이 곧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화해가 성립됐다고 해서 학생 간의 관계까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학생의 자발적인 동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갈등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미리내 회복적 대화 모임단'을 통해 화해중재 이후에도 심리·정서 지원과 학부모 대상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안산교육장은 교감, 담당교사, 교사 3인으로 구성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며 기본·심화 연수를 실시했고, 지역교육협력 현안사업 1억 5천만원으로 학교 단위 화해중재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안산 지역에서만 초등학교 64건, 중학교 87건, 고등학교 32건의 학교 단위 화해중재가 이루어졌다.
김병산 시흥교육장은 화해 중재 후 학생들이 합의문을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화해중재위원과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합창으로 하나 되는 학교'를 2년째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화해 성립으로 지원을 끝내지 말고, 학생의 마음과 학교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방 프로그램 지원 기준과 중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시흥교육지원청은 '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35개 학급에서 운영했으며, 학급 단위 신청을 받아 대부분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으로는 퇴직 공무원, 상담 전문가, 변호사 등 다양한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음이음 화해중재단 46명, 화해중재단 53명, 화해중재 연구회 50명이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했다.
장 의원은 "중재위원마다 경험과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교육장은 관내 초·중·고 110교 모두에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부천교육장은 마음공유 실천학교 9교, 학부모 대상 회복적 대화 모임 실천 연수 8교, 학급 대상 관계 개선 프로그램 및 이주배경 학생 대상 '삼색이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는 실천하고, 연구회는 해법을 찾고, 중재단은 갈등 해결을 돕고, 대화 모임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해했다는 기록을 넘어 학생들이 다시 웃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거듭 강조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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