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실적 기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의에서, 본예산 편성 당시 126개사였던 지원 목표가 위원회 보고 없이 102개사로 약 20% 축소되었으며,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 '조기 달성'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질의에 국제협력국장은 올해 사업 목표를 102개사라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는 126개사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협약상 목표로 102개사가 명시되어 있다며 목표가 약 20% 줄어든 경위와 결재 시점을 명확히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국장은 중국 물류비 지원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전체 목표를 줄였고, 중국 물류비는 별도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목표 변경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국장은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목표치가 줄었다면 당연히 보고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실적 기재의 오류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가 제출한 요구자료 98쪽에는 목표 102개사에 대해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하반기 운영계획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자료 100쪽에는 실제 지원 실적이 65개사, 달성률 63.7%로 나타났으며, 685쪽에도 9월 말 기준 지원 실적이 65개사로 명시되어 있었다.
윤 의원이 무엇을 근거로 '조기 달성'이라고 했는지 묻자, 국장은 유사 사업인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에서 197개사를 지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다른 사업이 아닌, 해당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자체의 실적을 묻는 것이라며 다른 사업을 끌어오지 말라고 일축했다.
거듭된 질문 끝에 국장은 해당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중국 물류비 지원을 포함해 하반기 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달성'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시인했다. 윤 의원은 달성하지 못한 사업을 달성으로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목표대로라면 37개사를 더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별개의 사업을 묶어 목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은 37개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감사 내내 숫자가 틀리고 성과가 부풀려지며 목표가 임의로 변경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장에게는 단순한 오타로 끝날 수 있지만, 숫자 하나하나는 기업의 생계와 일자리가 달린 문제임을 강조하며, 숫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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