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한영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 및 유치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현장 교직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민간 보험사에서 교권 침해 및 학교폭력 피해 보상 상품을 출시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의 대응이 오히려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안심하고 교육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교육시설 전기안전관리 방식의 개선도 요구했다. 일부 업체가 15~20년 가까이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지적하며, 학교를 지역별·그룹별로 묶어 입찰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 업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을 통해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1~3지망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수 지원 등으로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교육부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이 개선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앞장서 교육부에 강력히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유보통합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규제와 행정 부담을 더하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유연한 지원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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