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주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재산 관리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폐교를 무단 점유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고, 심지어 대부료까지 낮춰 재계약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변상금 산출 및 징수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관내 폐교가 2023년 94개에서 올해 107개로 늘어난 반면, 활용 중인 폐교는 76개에서 73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교 활용률은 약 81%에서 68%로 하락했으며, 폐교 활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장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친환경 체험학습 명목으로 계약했던 업체가 2023년 말 계약 종료 후에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 점유했음에도, 교육청은 올해 9월 대표자가 변경된 해당 업체와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상황에서 이전보다 대부료까지 낮춰 재계약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과 대부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변상금 산출 및 징수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시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변상금은 1400만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060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한 산출 근거와 부과·징수 내역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2월 약 130만원, 3월 약 110만원대였던 변상금이 4~5월에는 두 달 합계 약 73만원대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유양초 천성분교장의 장기 무단 점유 문제도 질타했다. 2016년부터 10년째 무단 점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채권 압류 외에 명도 소송 등 점유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폐교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자산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무단 점유를 조속히 해소하고 폐교가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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