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이 경기복지재단의 통합돌봄 사업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경기북부 지역의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통합돌봄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시군 현장의 높은 수요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단순한 실적 위주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반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합돌봄 교육과 컨설팅이 실제 시군의 업무 체계와 사업 운영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확인하고 그 성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의료기관,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 마련을 주문했다.
올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통합돌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지원으로 인한 사업 지속성 부족, 고령자의 스마트기기 활용 어려움, 농촌 지역의 통신 환경 문제 등을 짚었다. 이 의원은 "31개 시군의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 통합돌봄 준비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 인력과 예산 확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운영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복지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동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3개소에 그친 지원 규모가 실제 지역 수요에 비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대상이 기존 63개소에서 29개소로, 차량 지원 대상은 75개소에서 16개소로 크게 감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예산 축소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 여건에 따른 사업 조정은 이해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시설의 규모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부는 지역별 교통 여건과 복지시설 접근성의 차이가 크므로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과 실제 수요에 맞춘 지원이 중요하며, 이동형 복지서비스와 현장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의원은 "복지정책의 성과는 도민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경기복지재단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기북부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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