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은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의 불균형한 배분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 의원은 10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기금의 배분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주민과 효천지구 신규 주민의 인구 비율이 약 1대 1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배분은 기존 주민에게 7억원, 신규 주민에게 3억원이 돌아가는 구조를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다. 주민대표 12명 중 기존 주민이 10명을 차지하며 신규 주민은 단 2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현재의 인구 구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위원이 11년 동안이나 활동해 온 사실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지원된 가전제품 규모가 총 44억 2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단과 집행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시민의 세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7박 8일간의 해외 연수에서 매립장 방문이 단 하루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무원 동행 출장과 연수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시찰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현재의 협의체 구조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제대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 협의체 구성부터 다시 논의하고, 기금운용협의회와의 중복 참여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매년 지원되는 시민의 세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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