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이 지난 7월 경기연구원에 주문했던 노동정책 연구가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영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노동,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추진 현황과 정책 활용 실적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7월 업무보고 당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날 박철경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연구원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 일자리 정책 대전환 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과제 발굴과 전문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AI 기술 발전과 고용 환경 변화는 노동자의 소득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기업 생산성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예산 감액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실태조사와 운영 결과를 심층 분석했다면, 향후 정책 방향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며 노동 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성과관리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연구보고서 발간 건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정책과 예산에 반영됐고 도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 성과를 분야별로 체계화하고 정책 반영 실적을 정량적으로 관리해야 연구 실효성을 평가하고 후속 과제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정책 활용도 조사는 진행 중이나, 세부적인 정책 반영 효과까지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통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성과는 연구보고서 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정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정책 연구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연결되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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