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2년 연속 동일한 기업에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 이력 관리와 자부담 집행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인정한 국내복귀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해 사업 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조 자동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3개사 중 2개사가 2026년에도 각각 7천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같은 회사에 중복 지원된 것 아니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투자진흥과장은 “한 번 이상 지원하는 데 제한은 없다”고 답했으나, 2022년부터 도입된 ‘지원 졸업제’를 통해 7년이 지났거나 지원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의원은 “특정 회사에만 2년 연속 지원했다면 특혜 소지가 너무 짙다. 신청 품목도 비슷하다”고 재차 따져 물었다. 과장은 “한 기업에 혜택이 많이 간 것은 맞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모와 평가, 심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나 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복 교부를 막기 위한 지원 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같은 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장은 이에 대해 복귀를 결정한 더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내 복귀 기업의 지원 철회 가능성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의원은 지원을 받다가 복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업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철회 시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만 받고 복귀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2025년 지원받은 2개 기업이 2026년에도 선정된 점을 들어, 철회하지 않은 채 계속 지원을 받다가 5년 뒤에 복귀를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자부담 집행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2025년 지원 기업이 7천만원 지원에 각각 3천만원, 1천만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나타나자, 자부담 근거와 현물·현금 여부를 질문했다. 과장은 사후 회계 정산을 통해 자부담 집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 의원은 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