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한운옥 의원이 이주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안착을 위한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내 학습 지원 확대와 정밀한 기초학력 및 학습장애 진단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 의원은 안산, 부천, 시흥교육지원청의 이주배경 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국어 구사 능력과 실제 교과 수업 이해력 간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잘 적응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보충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과 시흥교육지원청이 낙인효과 우려로 이주배경 학생의 기초학력 미도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천교육지원청의 익명 표기 방식을 제시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노출 없이 정책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습 지원 공백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졌다. 한 의원은 부천 지역에 1800명이 넘는 이주배경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학급이 초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전무한 현실을 꼬집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중도입국 중학생 158명, 고등학생 156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수업 후 외부 거점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언어 장벽은 교우 관계 단절이나 학업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안산의 이중언어 교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사례를 들며, 중·고등학교 안에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태성 부천교육장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중·고등학교에도 특별학급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운옥 의원은 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선별 검사의 시기적절한 시행을 주문했다. 한국어 능력 도달 후 검사를 진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모국어 평가, 가족 면담, 수업 관찰 등을 종합하여 수업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조기 선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 모색을 제언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동의 거부가 아닌 이해 부족이나 연락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번역 안내문,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의사를 끝까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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