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노동국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체계 정비와 노동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킨텍스의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노동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 확충, 국비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위원들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일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 교육 및 화재 예방 사업의 실효성 강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협약 이행, 플랫폼·이동노동자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조례 정비,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과 노동 취약계층 휴게시설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갑작스럽게 종료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제3전시장 자동제어 설비 지명경쟁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3전시장,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 건립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사업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 킨텍스 감사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임원 보수 및 인사 운영의 적정성 검토, 잠실 마이스 복합지구 운영에 따른 경쟁력 확보, 그리고 전시 사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재무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시 인프라 확충이 도내 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노동국과 킨텍스가 경기도의 노동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고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일수록 정책의 연속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이 중단 없이 현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킨텍스 역시 대규모 투자 사업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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