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하 의원, “GBC 성과평가, ‘시장 탓’으로는 안 돼… 종합 평가 체계 갖춰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인하 의원이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 경기비즈니스센터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성과평가 방식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GBC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 결과와 파견된 소장의 역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GBC 성과평가를 실적 중심으로 개편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그는 "100점 만점에 87.28점을 받은 거점과 18.92점을 받은 거점이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며,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점수 차이가 70점 가까이 나는 두 거점이 동일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과 부진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성과 저조 원인 진단에는 현장 점검 결과, 소장 인력 평가, 위치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 시장 여건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장 인력에 대한 평가는 아예 빠져 있으며, 현장 방문이나 화상회의를 통해 수집된 평가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성과 저조 사유가 경기도 국제협력국이 아닌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GBC 자체 진단'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왜 국제협력국은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지난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요구했던 파견 소장의 역량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GBC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기시켰다. 그는 "시장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GBC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GBC의 목적인데, 성과 저조 사유로 시장 여건만을 언급하는 것은 GBC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제협력국이 소장 역량과 현장 점검 결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그 결과를 GBC 운영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