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이 인천시의 수도 요금 인상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노후 수도관 교체와 재정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가정용 수도요금을 31.9% 인상했지만, 정작 내년도 노후관 교체 계획은 올해보다 33%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추가 요금 인상 검토에 앞서 기존 인상분의 사용 내역과 재정 개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입, 실제 노후관 교체 실적, 그리고 누적된 재정적자 문제 등을 낱낱이 파헤치며, 내년 추진 예정인 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인천시는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정수 시설을 개선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하지만 정작 내년도 노후관 교체 물량은 올해보다 33% 줄어들고, 또다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천시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 교체 및 정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7월 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 요금은 1리터당 2023년 0.47원에서 2024년 0.54원, 2025년 0.6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년간 총 0.15원이 오른 것이다. 당시 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천57억원의 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확보된 재원은 노후관 교체와 정수 시설 고도화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후관 교체 계획은 50km인 반면 2027년 교체 계획은 33.5km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16.5km, 약 33% 감소한 규모다. 더욱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매년 약 89km의 상수관로가 설치 후 30년 경과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노후관 교체 계획도 총 240.7km로 연평균 약 48km 수준에 그친다.
조 의원은 관로의 설치 연수가 실제 교체 필요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노후화되는 관로에 비해 교체 물량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인 시설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약 89km의 수도관이 30년 경과 기준에 도달하는데, 내년에는 33.5km만 교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수도 요금을 올린 만큼 노후 시설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교체 물량을 줄여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두 차례의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한 실제 추가 수입과 노후관 교체 및 정수 시설 개선에 투입된 금액을 구분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 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7.19%까지 개선됐지만, 2025년 기준 누적 적자는 여전히 2천771억원으로 보고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는 2027년 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향후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미 두 차례의 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시민들은 이미 2년간 30% 넘는 수도 요금 인상을 감당했다”며 “그런데도 적자가 계속되고 노후관 교체 물량까지 줄어든다면, 또다시 시민들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그동안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했고 어떤 경영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 용역이 단순히 요금을 얼마나 더 올릴지 계산하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요금 동결 가능성을 포함해 누수 저감, 운영비 절감, 국비 확보 등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노후관 교체와 정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의 재정 운영 구조에서 필수 시설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2024~2025년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실제 추가 수입과 시설 투자 내역, 2027년 노후관 교체 물량 축소 사유, 향후 5년간 시설 투자 및 재정 수지 전망, 2027년 수도 요금 현실화 연구 용역 과업 내용, 요금 인상 외 재정 개선 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민경 의원은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노후 시설은 얼마나 개선됐고 재정은 얼마나 건전해졌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또다시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2년간의 경영 개선 성적표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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