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발생한 약 127억원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 규명과 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10일 경제산업위원회 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당시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추진 발표 이후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지적하며, 2050억원의 보증채무 일시 상환에 따른 기회비용과 토지 분양계약 해약 등 추가적인 재정적 영향까지 고려할 때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강원도가 기업회생 추진 과정에서 외부 법률자문기관의 설명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법률자문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성호 의원에 따르면, 당시 법률자문기관은 핵심 이해관계자인 금융기관 측과 협의를 마쳤으며 기업회생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은 사전에 강원도나 법률자문기관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성호 의원은 기업회생이라는 중대한 정책적 판단의 전제가 된 법률자문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여부에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면, 강원도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문서화조차 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처럼 해당 사안을 담당한 법률자문기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강원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성호 의원은 강원도가 당시 법률자문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1월 해당 법률자문기관을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관련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선임에 앞서 강원도가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단 이틀 만에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컨설팅 과정에서 기존 법률자문의 적정성과 선임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성호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의 목적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법률자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고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조성호 의원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도민의 재산상 권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는 당시 법률자문과 의사결정 과정, 사후조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적 권리행사 가능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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