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청년기본소득의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이 청년들의 실제 필요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급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일정과 관련해 연말 지급이 시험 응시료나 학원 수강료 등 본래 지원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화폐 사용 기한이 3년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지급 시기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 지급과 반기별 지급에 따른 행정 비용,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관행적으로 분기별 지급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들의 시험 응시나 학원 수강 계획 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지급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재단 측은 분기별·반기별 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약 15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청년포털 통합·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효율성과 성과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운영비 절감 규모와 효과 발생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운영비 절감 효과와 실현 시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충분한 보완과 검증 없이 준공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의계약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9월 말 기준 전체 계약 141건 중 123건, 무려 87.2%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지도·점검 이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음에도 높은 수의계약 비중이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수혜자의 실제 필요와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반복되는 계약 운영상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