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개정된 예타 지침에 맞춰 정책성 평가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의 예타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접경지역으로서 겪어온 군사규제 등 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철도망과는 다른 수도권 서북부 직결 노선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이동 시간 단축과 환승 부담 완화 등 실제 교통 편익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과 K-컬처밸리 등 대규모 개발 사업과 공연·전시 방문객 증가로 인한 미래 교통 수요를 예타 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혼잡 시간대와 비혼잡 시간대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운영계획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철도 건설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영세율 일몰이 인천2호선 고양 연장뿐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러 철도 사업의 공사비를 증가시켜 사업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영세율 일몰 재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임을 강조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예타 통과와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철도건설 현장의 폭염 대응 강화된 예방수칙 적용 여부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기존 3대 수칙을 5대 수칙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철도항만물류국은 5대 수칙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반면, 철도국은 여전히 3대 수칙으로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철도건설 현장의 5대 예방수칙 적용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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