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광역시의회 윤민호 의원이 10일 열린 가족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기본소득 폐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2024~2026년생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그동안 출생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왔으나, 내년 6월까지만 지급하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8세까지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제도가 3년도 채 안 돼 사라지는 것으로, 윤 의원은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도입에도 불구하고 13~18세 아동이 받을 수 있는 1440만원의 혜택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기본수당이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24~2026년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옛 전남 지역 아동 1만 5천 명은 내년 7월부터 지원이 끊기며, 올해 7월 이후 출생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옛 광주 지역 아동의 경우, 상생카드 50만원 지급이 유일한 지원이었다.
윤 의원은 "기존 혜택을 하향 평준화하지 않겠다는 시가 광주로의 지원 확대 없이 전남 지역 지원을 폐지했다"며, 보완 대책 마련과 함께 국가 제도 개편에 따른 출생·양육 현금 지원 사업 정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위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급식 위생 점검 위반 건수가 2024년 87건, 2025년 81건에서 올해 119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위반율은 23%에 달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급식 단가를 1만원으로 올렸음에도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강화와 질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기관의 장기 수탁 운영 문제도 제기됐다.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부터 2030년까지 30년,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8년까지 28년을 같은 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13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탁 종료일조차 없이 '자동 연장' 상태였다.
윤 의원은 조례상 자동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재계약 시 필요한 성과평가와 재계약심사위원회,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성과평가를 당일에 실시하고 다음 날부터 5년 재계약을 시작했으며, 성과 목표 적정성이 1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했음에도 재계약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연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재위탁 일정, 자동 연장 기관을 조례 절차에 맞게 정비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민호 의원은 "18세까지 지원하겠다던 출생기본소득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배신"이라며, 국가 제도가 바뀌는 지금이야말로 통합시가 책임 있는 정비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 밥상의 위생과 아동학대 대응기관 운영은 시가 직접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단가 인상이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수십 년간 이어진 자동 연장 관행을 조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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