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지역화폐 플랫폼 ‘온통대전 2.0’ 고도화와 신규 사업 ‘보람마일리지’의 예산 낭비 요소를 지적하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민생경제국·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내년도 시스템 개발비로 약 5억원이 반영된 온통대전 2.0 개편 사업의 수수료 구조와 개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초기 무료 제공 후 향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민간 개발사의 비싼 개발비 요구에 종속될 수 있다”며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세금 낭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걷기 연계 ‘보람마일리지’ 사업의 과도한 현금성 지급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간의 유명 리워드 앱은 하루 1~5원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대전시는 걷기 미션으로 하루 최대 200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과도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액 마감 시 정보 소외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면 신청 창구와 무계좌 선불형 카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선제적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정산 내역 조회 및 상권 소비패턴 분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용 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지역화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증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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