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경기도 철도사업의 실제 추진 상황과 성과 보고서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철도 사업이 실제 예산 집행률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로 표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설계 착수나 예산 교부만으로 목표 달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실제 진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동일한 보고서 내에서 평택항 홍보 방문객 실적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치 불일치는 성과평가 자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도봉산~옥정선의 반복적인 공사 기간 연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공기 연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까지 투입했음에도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양주시민들의 민원을 대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원시스와의 차량 제작·구매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지급된 선급금의 반환 청구액, 실제 회수액, 미회수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점검하고,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한 회수 가능성과 향후 대응 계획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태영건설과의 공사대금 소송이 철도 사업의 공정 및 사업비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철도 운영 준비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됐다. 최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운영 참여 준비 과정에서 인력이 축소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체계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보고서 상의 달성률이 아니라, 약속된 철도가 안전하게 개통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임을 역설했다. 그는 정확한 성과 관리, 공정 점검, 선급금 회수, 운영 체계 준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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