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참여 인원이 아닌,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순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10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지역별 청년정책 격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30대 청년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인 청년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단의 성과 평가가 참여 인원과 같은 정량적 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참여자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대상자 발굴 및 모집 방식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취업 이후 진행되어야 할 후속 조사가 11월에도 여전히 ‘예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질타하며 사업 추진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최순자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핵심은 관계 회복에 있다”며, 상담의 지속 여부와 정서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 기업 협약을 통한 교육 및 일경험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으로 얼마나 연계되고 있는지, 연락이 두절된 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청년 지원 시설의 지역적 편중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청소년야영장이 안산과 광주에만 위치하고, 청년 관련 기관 역시 일부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등 외곽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분포된 청년센터를 지역별 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의정부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를 통해 북부 10개 시군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 설립과 소외 지역 지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순자 의원은 “접경 지역이자 군사·수도권 규제를 동시에 받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며, “지역 격차 해소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