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최대성 의원은 10일 열린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실효성, 안전감찰의 사후관리 체계,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사고 예방과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완료일 및 재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민안전실은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에는 제도적 제한이 있지만, 화재 고위험시설에 대한 위험 요인 조사를 확대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기금 사업의 위험 감소 성과와 안전감찰 조치 완료 여부를 관리 자료에 반영하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망·후유장해 보장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한정된 보험 예산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한 보장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안전실은 보험료 예산과 보장 항목 간 조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2027년도 보험 계약 시 개물림 사고 관련 보장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금 미지급 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을 통한 보험 안내 및 홍보 효과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은 사고 발생 후 보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전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행정의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방 기능 강화와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피해 보장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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