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이 도로 건설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준공 지연, 공기 연장 비용, 하도급 관리 부실에 대해 강원도가 먼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지방도 5개 구간의 공정률이 평균 56%에서 81%에 머물러 연내 준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준공 목표와 지연 원인, 도민 불편 해소 대책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미로~하장 구간은 계약, 용지 보상, 전주 이설 문제 등으로 3년 연속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이며, 사북지구는 이미 사업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이 의원은 "공사비를 편성할 때 실제 공사가 가능한 구간인지, 보상 및 이설, 인허가 준비 상태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발주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준비 상태 관리를 강조했다.
공기 연장 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615일이나 연장된 오음~간척 1공구의 경우, 간접비 청구액, 인정액, 지급액이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공사 중지 사유와 책임 소재,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력 및 장비 대기 비용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발주 및 착공 준비 상태를 관리할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보고를 요청했다.
하도급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를 단순 계산하면 하도급률 82%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5건이나 존재했으나,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만 서면으로 개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하도급 업체는 없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 3년간 76건, 129건, 123건에 달하는 건설업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단순히 적발과 처분으로 끝내지 말고 반복적인 위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사 지연과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비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하도급 공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연과 대기를 관행처럼 여기는 공사 관리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는 전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발주 단계의 준비 상태부터 공사 대기 비용, 하도급 사후 관리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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