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이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이행 및 점검·검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 조례 정비를 촉구했다.
10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 위원장은 재난감시 CCTV와 재난 예·경보시설 등 유지보수 용역의 점검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계약업체가 아닌 전년도 계약업체의 명칭이 정기점검표와 장애 처리기록에 반복적으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인 위원장은 실제 점검업체와 투입인력의 소속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 부서의 점검 및 검수 과정 역시 면밀히 들여다볼 것을 강조했다.
일부 재난안전시설에서 동일한 고장 내용이 장기간 반복 기재된 문제도 지적됐다. 파손된 차량 차단기, 전광판 등의 보험 처리 진행 상황만 확인될 뿐, 실제 복구 여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 위원장은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과 현장 안전이 확보됐다는 것은 별개"라며, 장애 발생 시간과 복구 완료 시점의 안전을 위한 대체 조치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이 예산안 심사 당시 사업설명서와 실제 제출자료에서 다르게 나타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예산 증액 사유와 관리 대상 장비의 변동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인 위원장은 대전연구원 산하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례에서 규정한 재난안전연구센터와 실제 운영 중인 도시안전연구센터의 조직적 성격 및 운영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조례상 운영위원회를 통해 예산과 사업 계획 등을 심의·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전연구원 정관에 따른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관련 조례와 실제 운영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 위원장은 재난안전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계약 이행, 장애 복구, 점검·검수 체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도시안전연구센터 또한 조례 정비를 계기로 운영 체계와 기능을 재점검하여 실제 행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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