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동행지원관' 100명 모집에 나섰다. 백소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10일 도교육청 정책국에 대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교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지원단이 출범한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170건의 교원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 중 지원단 접수는 48건, 법률 상담은 48건, 심리 상담 및 기관 연계는 74건으로 집계됐다.
백 의원은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받은 교원의 수와 문제 해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원 실적의 중복 집계 여부와 구체적인 처리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백 의원은 지원 완료, 진행 중, 관계 기관 이관, 지원 불가 등 처리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법률 및 심리 지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공개 모집 중인 동행지원관 100명에 대해서도 백 의원은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인원 산정의 근거, 구체적인 선발 기준,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백 의원은 “100명이라는 모집 인원만으로 현장의 교권 보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실제 활동 가능한 인력 규모, 각 지원관의 전문성, 지역별 균형 있는 배치, 긴급 출동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행지원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발 이후 교육, 배치, 활동비 지급 등에 필요한 2027년도 본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 수립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교육감의 학부모 형사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한 균형 잡힌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학부모의 의견 제기까지 위축시키거나 학생들에게 갈등의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고발 이후에도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추가 갈등 방지,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백 의원은 “교권 보호는 지원단 구성이나 지원관 숫자 늘리기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받고, 필요한 법률·심리 지원을 통해 다시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반드시 보호해야 하지만, 정당한 학부모의 의견 제시와 학생의 학습권 또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며 “강원교육청은 실적 위주의 교권 보호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교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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