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상록 의원이 202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사업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사업 선정 과정 검토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유사 사업 간 예산 중복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스마트기기 구입에 사업비의 20% 이내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가 AI융합형 교육실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업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한 만큼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기존 집행 내역과 사업 계획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공간재구조화사업 간 예산 중복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을 언급하며, 1차 심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사업 신청 학교에 대한 기존 지원 내역과 사업 간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학교의 지원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살필 것을 당부하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 의원은 금융교육 선도학교 운영 현황 점검에서도 학생들의 실질적인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전월세 계약서 작성, 전세사기 예방, 주식투자의 기본 원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금융 교육이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선도학교의 우수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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