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 선정 이후 사업 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이 강원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건수는 2022년 10건에서 2023년 42건, 2024년 36건, 2025년 2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사업 포기 건수가 이미 49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포기 건수를 20건이나 넘어섰다. 이러한 사업 포기로 인해 4억원을 웃도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포기에 따른 제재 규정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제도상 사업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선정 등으로 포기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사업 기간 중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만 다음 연도 지원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엄기성 의원은 11월 10일 2026년도 강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포기가 반복되면 다른 예술인들이 그만큼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와 함께 "사업 선정 단계부터 수행 능력과 추진 의지, 중복 선정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 포기 발생 시 다른 예술인에게 지원 기회가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재선정 및 관리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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