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복지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약자 정책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넘어, 정책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24개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모은 2만 7854명의 서명을 전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론이다. 예산 집행 여부보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는지, 신청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는지, 지원이 당사자의 삶을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환경·재정·건강 영향평가처럼 보건의료·돌봄·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의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두 기금의 5년 연장 의결이 도 심의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폐지 가능성에 대한 현장과 도민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두 기금이 운용해 온 26개 사업과 잔액 약 52억원의 이관 대책을 복지국장에게 물었다. 복지국장은 2027년부터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 전까지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와 즉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사 재단법인 점검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없는 보수 지급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시정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외수입과 유휴자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존엄한 삶을 지키는 사회의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날의 논의가 서류로만 남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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